환경일반 활동소식

– 전 광주전남총선연대 이학영 집행위원장 강제연행구금에 즈음하여 –

그는 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왜 그를 따르고자 하는가?
– 전 광주전남총선연대 이학영 집행위원장 강제연행구금에 즈음하여 –

1. 이학영(49) 순천YMCA 사무총장(전 광주·전남 총선연대 집행위원장)이 어제(11일) 오전 11시
께 검찰에 연행돼 순천교도소에 수감(노역장 강제유치)됐다. 이 총장이 수감된 것은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 벌금(100만원)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학영 사무
총장은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인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불법 판단을 정치적 신념
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벌금 자진납부를 거부해 이날 검찰에 연행됐다. 이 사무총장은
또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항의 표시로 벌금을 내기보다 교도소 수감과 노역을 선택했
다”고 밝혔다.

2. 총선연대 수임위와 총선연대 기소자일동은 이학영 전 위원장의 수감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벌금을 거부하고 교도소 수감과 노역을 선택한 그의 판단을 충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 우리
모두는 그의 선택이 법집행을 피하려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낙선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나아가 정죄되는 현실에 대해 항의하는 적극적 행
위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이 위원장의 노역은 참정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우리 유권자들의 권
리상황을 직접 자신이 수감됨으로써 몸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선택에
심심한 연대의 뜻을 전한다.

3. 우리는 검찰이 소액벌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조기에 당사자를 연행한 데 대해 따로 이의
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법 집행은 다소 빠를 수도, 더러 늦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가 안타까운 것은 총선연대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거나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
여러지역의 총선연대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연대하여 노역을 선택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우리
는 정치개혁이 쉬운 일이라 결코 생각지 않았으며, 낙선운동에 동참한 전국 유권자들의 정치개
혁 열망을 대변한 결과로 우리가 져야할 법률적 책임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누차 밝
혀 왔다. 우리 모두가 구금되는 길이 정치개혁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길이라면 이 위워장의 뒤
를 따라 언제든지 이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

4. 총선연대 낙선운동과 관련, 아직 항소와 상고가 진행 중인 기소자들은 끝까지 법정투쟁에 임
하여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 위원장의 경우처럼 벌금
형으로 내려질 경우, 우리 모두는 이학영 위원장의 뜻을 따라 이에 불복종할 것이며, 주저없이
옥에 갖히고 노역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정치개혁을 위한 우리의 열망을 표현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위원장의 노고에 심심한 연대의 뜻을 전한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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