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사업 결과 평가 및 정책 제안」기자회견 및 보완의견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사업 결과 평가 및 정책 제안」기자회견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실효성 적어 강력한 보완책 필요
– “부동의” 사업 71건 중 44%가 실제로 사업 진행·추진 중

일시: 2001년 9월 6일 (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거나 소규모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해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적·제도적 문제와 지자체의 인식 부족으로 “부
동의” 평가를 받은 사업조차 조정 없이 그대로 시행되거나 불충분한 보완책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일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
환경성 내용의 불이행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사전환경성검토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
점을 도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상반기 사전환경성검토의 결과 “부동의” 판정을 받
은 71개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후 상황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제안하기 위해 9월 6일(목) 10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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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조사 발표」 기자회견 보완 의견

<추가적인 개선방안>

○ 평가서를 작성 기관의 독립성 확보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경우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 또한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평가 내용의 정확성이나 충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사업자 이외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영
향평가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주민참여, 환경단체의 참여 절차가 보장
: 환경영향평가에는 제도적으로 주민 참여가 보장되었으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는 주민이나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특히 사전환경겅섬토 대상 중 행정 계획은 사업
을 사전에 알고 환경성을 검토하여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
이나 환경단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통합 평가 필요
: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큰 두 축의 제도가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
도이다. 그러나 사전환경성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
고 관리하여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5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김은숙 간사 016-309-5373, 김혜정 활동처장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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