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민간 참가자 결의문- 새만금 사업 중단하라!

* 다음의 결의문은 9월 5일 부터 7일까지 전주 코아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민간위원 전 참가자들이 채택한 결의문입니다.

【<제3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민간 참가자 결의문】

<지속가능한 발전>과<의제21> 정신에 따라 새만금사업 중단하라!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연대성이 무너지고, 인간중심주의의 개발문명은 갈수록 그 파
괴력을 더해가고 있다. 20세기가 인류에게 선사한 최소한의 ‘상대적인 풍요’의 가치마저 지구환
경위기라는 더 큰 총체적인 과제 앞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현대산업사회가 추구하는 경쟁과 성장의 논리는 더 이상 인류의 미래일 수 없다. 위기의 징후
마다 부분적인 수술과, 때로는 연속적인 해결책도 시도해 보았지만, 위기는 여전히 축적되면서
조금씩 뒤로 미루어졌을 뿐 모순과 재앙의 뿌리는 아득하게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1992년 리우회의는 이러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선언이자 실천적 결의였
다. 부룬란트위원회가 1987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고, 그 정신을 이
어받아 ‘리우선언’에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과제로 선포한 <의제21>은, 이제 모든 분야의 전략
적 목표로 자리잡았다. 미래 세대의 필요 조건를 보존하면서 현재의 필요를 계획하는 능력이야말
로 각 국가나 기업의 핵심적인 존립근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도 2000년 9월 정부, 기업, 시민사회 3자가 참여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를 구성하였다. 국가발전전략의 친환경적 유도와 국토보전의 최상
위 감시기구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한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10년 전에 열린 UN환경개발회의의 의제21 이념이
한반도에서 올바로 시행하고 존중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강행 결정에서 보듯이 정부
는 파트너인 민간위원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며, 의제21의 정신을 위배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라는 패러다임 변화에도 부흥하지 못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친환경적인 국토보전과 환경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나아가 보다 근원적으로 주민생존권의 착취, 개발업자와 국가권력의 검은 커넥션, 지역주
의를 부추기는 낡은 정치논리, 반환경적 개발부처의 해묵은 이기주의, 합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를 무시하는 개발독재의 잔상 등 거대 국책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백화점처럼 고스란히 진열
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의제21 정신은 합의와 실천의 지침이다. 따라서 ‘친환경적 개발’논리에 숨은 거대한 환경
파괴의 폭력이며, 의제21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전북의제21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북도 또한 이제라도 이러한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
고, 더 이상 도민을 호도하며 새만금 사업 강행을 강권하지 말고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면서 현명
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9월 5일 부터 7일, 전주 코아 호텔 /
2001년 9월 5일
<제3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민간위원 참가자 일동

문의 장지영 갯벌팀장(018-735-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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