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소송에 임하는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소송에 임하는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매향리 주민 2,222명 1인당 2천만원 소음소송 소장 서울민사지방법원 제출

지난 4월11일, 배상 판결을 받은 주민대표 14명에 이어, 오늘 매향리 주민 2,222명이 일인당
2000만원 배상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매향리는 소음피해 뿐만아니라, 미군이 기지용도가 변경되면 반환해야하는 육상폭격장을 반환하
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경작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해상폭격훈련으로 인해 어업권이 침해 받고
있다. 또한 50여년간 십여명이 오폭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주민들이 중금속으로 인해 피해받
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재판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반영되
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국방성과 연방항공청 검토보고서 따르면 매향리 폭격장은 민간항공기와의 충돌위험성때
문에 빨리 이전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미군은 최근 공여지 반환논의에서 매향
리 폭격장을 제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매향리 주민들의 오폭피해, 생존권 위협, 어장파괴, 중금속오염 등에 대한 포괄적인 피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아니지만, 이번 소음소송을 통해 50여년간 무시되었던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권이 보
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미군이 매향리폭격장을 반환하고, 오염된
토양과 갯벌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8월 13일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 환경연합
담당 및 문의: 전만규 위원장/017-358-2806 박항주 간사/735-7000, 017-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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