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없는 비리척결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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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의날(3.22)기념 기자회견

 

4대강사업 비리수사없는 부패척결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은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담화문를 통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선언하자, 바로 다음날 검찰이 포스코건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1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방위산업비리,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등에 대한 수사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사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리 담화와 대통령의 선언이 아니더라도 부패와 비리는 일상적으로 가감 없이 엄정하게 척결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지목한 방산비리, 해외자원개발 비리, 대기업 비자금, 공적문서 위조 등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발본색원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국민들의 우려도 매우 크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주장에 대해 시중에서는 정치적 해석들이 분분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수사의 배경이 어떠했던 간에 정부의 수사가 시작된 이상, 엄정하게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사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은 ‘규모와 내용의 측면에서 최악인 4대강 사업을 어ᄄᅠᇂ게 다루는가’라고 믿는다.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을 언급해 놓고도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담합비리로 얼룩진 4대강사업의 수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점은 이번 비리척결 담화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대부분의 공구에서 대기업들의 입찰, 담합 비리가 드러나고, 혈세낭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보현산댐 입찰 담합비리까지 4대강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비리는 벌써 3번째이며, 우리나라의 대기업 건설사 거의 모두가 담합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 방산비리 만큼 비리의 온상이다. 부실공사로 인한 추가 예산 투입과 입찰담합 등 비리는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으나, 민간단체와 공정위의 수사의뢰에 대한 검찰수사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야권이 요구한 <4자방 국정조사>도 여당과의 합의 실패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이 성역을 정해 놓고 벌이는 국면전환용 정치적 이벤트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이 본격화되면, 4대강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세계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물 정책을 후진화시켜버린 4대강사업의 진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 국정조사 수용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의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후속조치로 제시한 재탕삼탕의 ‘수질과 녹조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보 대책’,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 ‘생태기술지원센터(본부장급)’를 설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5. 3. 2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장)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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