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출범 및 판교신도시 건설반대 국토도시·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출범 및
판교신도시 건설반대 국토도시·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 일시 : 2001년 6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진행순서]
□ 진행 :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타 사무처장
□ 인사말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경과보고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출범 선언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 수도권살리기 포토세션
□ 활동계획 발표
1. 판교 신도시 건설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 판교신도시 건설반대 국토도시·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김자혜 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총장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녹색자치경기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도
시연구소, 분당시민의모임, 성남시민모임, 용인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YMCA경기
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대구녹색연합, 광
주전남녹색연합, 성남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
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
합,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
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 평택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
합, 성남환경운동연합추진위, 환경과공해연구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부천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경실련(이상 5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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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보고

2000. 6. 22 전국환경활동가워크샾 국토분과토론마당
” 용인, 고양등 난개발 사례 및 국토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중
연대기구의 필요성 제기
6. 27 수도권난개발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네트워크 제안
7. 11 수도권살리시시민네트워크 실무회의
7. 20 경기지역시민단체 공동토론회 개최 ‘ 수도권 정책 이대로 좋은가’
7. 24 국토정책개선방향에 대한 건교부와의 워크샾
8. 2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8. 18 국토정책개선방안 의견서 제출
9. 2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 워크샾 개최
10. 17 수도권신도시를 반대하는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공동집회(명동 한빛은행)
10. 25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공개토론회 개최

2001. 1. 29 수도권신도시관련 내부워크샵
2. 17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통과
3. 5 판교신도시건설반대 공동집회(민주당사 앞 국민은행)
3. 8 “수도권신도시 건설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회도서관 대강당)
3. 20 청주, 춘천, 대전경실련,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건교부 방문
3. 26 “2001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5. 10 1인 릴레이 시위 (청주, 대전, 춘천 경실련 사무국(처)장 등 참여)
5. 14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결사반대와 국토균형발전촉구 범시민대회 개최
5. 29 ‘판교신도시건설에 입장정리와 대응방안’ 워크샵
6. 1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확정 추진’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
6. 5 용인시 남궁석 의원(새천년민주당)외 31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
6. 22 ‘수도권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토론회 개최
6. 26 ‘판교신도시건설반대’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집회 : 명동 한빛은행 앞
6. 26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전체회의
: 수도권 집중문제의 적극적이고 범사회적인 대응을 위해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의 필요성을 논의, 수도권집중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연대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
6. 28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출범 및 판교신도시건설반대 국토도시·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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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 1/4분기 서울 인구증가는 최근 9년만에 최고
치인 4만2천명에 달했다. 또 45%에 이르던 수도권 인구가 46%를 넘어서고 있다. 용인, 김포, 고
양, 광주 등 수도권이라면 어디랄 곳 없이 산허리를 잘라내고 논밭을 메워 아파트를 짓는 모습
을 쉽게 볼 수 있다. 광교산, 청계산, 우면산 등 수도권일대의 대표적인 녹지조차 도로나 아파
트 부지로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근간에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미 화성신도시 건설을 확정했고, 판교신도시 건설도 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
제는 아예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온 국
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구조를 해결하고자 만들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그것이다. 요컨
대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니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해서 인구가 늘어나니 공장을 더 지
어 일자리를 무한정 공급하겠다는 것이 최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의 핵심이
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김대중 정부 국토정책의 핵심기조는 여전히 “균형국토 실현”이다. 2000
년 1월에 확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목표가 “균형국토”와 “녹색국토”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실은 이처럼 판이하게 역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은 “현 정부의 의지 없음”에 있다고 확신한다.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40평
이상의 대형아파트 공급에만 열을 올리더니, 이제 와서 주택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상이다. 이른바 주택문제는 주택문제이고 수도권집중문제와는 다르
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한 현 정부에서 수도권 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
다. 거기다 내년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준동하기 시작하는 수도
권 자치단체들의 개발과욕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민심이 기댈 곳이란
없다.

국토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제반활동이 일어나는 그릇이다.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철학
은 한편으로는 하나뿐인 우리의 좁은 국토를 넓게 쓰기 위해 계획적·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존의 철학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국토정책의 목적이 있다.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는 이러한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
의 원칙이 수립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발체제를 수
립하고 개발을 통한 사적이익은 철저히 사회화 해야한다는 원칙아래 활동할 것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집중의 핵심 사안인 판교신도시 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에 대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 결집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1년 6월 28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녹색자치경기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한
국도시연구소, 분당시민의모임, 성남시민모임, 용인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YMCA
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대구녹색연
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성남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서울환경운동연
합, 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경기환
경운동연합,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
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 평택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
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추진위, 환경과공해연구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광명경
실련, 군포경실련, 부천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경실련(이상 5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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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계획

판교신도시 건설 반대 운동

○ 판교신도시 건설 관련 입장
1. 판교신도시 문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더불어
현정부의 향후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사례
2. 충분한 토론과 과학적 분석을 거치지 않고 예정된 정책추진 일정에 맞춘
졸속행정은 금물
3. 수도권집중 심화, 교통혼잡 가중, 수도권 주녹지축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의 관리하에 자연취락지역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적합

○ 판교신도시 관련 문제점
□ 판교는 신도시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1. 판교신도시 개발은 수도권광역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수도권 광역녹지축 훼손이 불가피하다
□ 계획도시건설은 난개발 방지, 수도권 주택수급 안정 효과가 없다.
1. 신도시(계획도시) 건설이 난개발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
2. 판교신도시는 수도권 주택수급 안정에 기여 효과가 극미함
3. 건축제한조치 해제로 인해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허구임
□ 교통대책이 허구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 의문
2. 교통량 및 교통속도 예측자료의 신빙성 결여
3. 용인지역 개발후 교통 처리방안의 신빙성 부족

○ 활동계획
1. 판교신도시 건설예정지 토지소유조사
건교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판교신도시 건설의 개발
압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토지소유조사 실시
2. 수도권 시민들의 반대여론 적극 조직
판교신도시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서울, 분당, 용인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판교신도시 건설반대 운동 진행
3. 제도적 과정에 적극 개입
–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 부지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
– 수도권광역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수도권광역녹지축 훼손 문제제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반대운동

1. 배경
– 우리사회의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붕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되고 있어 심각한 수도권집중문제와 지역불균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
수도권 신도시 건설 추진(판교, 화성 등)
2000년 10월 김덕배 의원 외 31인이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 5월 31일 건교부가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장총
량제 적용대상에서 계획입지,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제외시키는 2001년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확정
지난 6월 5일 용인시 남궁석 의원(민주당) 외 31인이 첨단산업과 문화산업
업종의 공장총량제 제외 및 총량규제대상면적기준의 상향조정(현 200㎡ -> 500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 및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 우리의 주장 :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하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라 !
하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유지,강화하라 !
하나, 지방분권과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라 !
◆ 서명대상 : 국토·도시·환경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대표자
◆ 6월 27일까지 총 120인 서명

3. 향후 대응
◆ 경실련과 지역시민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추진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제시
◆ 주요쟁점
– 수도권신도시(판교,화성) 건설
– 공장총량제 완화 및 집행방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 지역균형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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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건설 저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판교신도시 건설계획 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에서는 수도권 집중, 교통문제, 수
도권 광역녹지축 훼손을 이유로 판교신도시 건설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판교신도시 건설은 그러한 문제점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채로 “판교신도시 건설을 기정사실
화”하면서 추진되어 왔다.
건교부는 현재의 판교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
고 있으나 판교지역은 대부분이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판교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수준으로도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오히려 판교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면 주변지역의 동반개발을 불러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다.
또한 현재 건교부안(案)에서 제시된 교통대책으로는 서울내부의 교통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
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고소득층 중심의 택지개발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국민세금을 쏟아 붇는 것도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꾸준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를 표면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그린
벨트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공장총량제 완화 등 실제적으로는 꾸준히 수도권 집중 정책
을 쓰고 있다.
이에 이번 판교신도시 문제는 차제에 정부의 국토정책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
로 보며 이에 국토도시·환경 전문가들은 판교신도시건설을 철회할 것과 판교지역을 성남시의 관
리하에 자연취락지역으로 유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1. 6. 28

판교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국토도시·환경전문가 104인
강명구(서울대학교 신문학과 교수), 강병기(도시연대 대표), 곽승준(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구
자건(서울환경솔루션 대표), 김경대(경주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경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
위원), 김경희(분당환경시민모임), 김기은(서경대 생물공학과 교수), 김광식(미래사회연구소 소
장), 김순관(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용(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상원(변호사),
김영모(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김영환(영동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운수(서울시정개
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일중(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일태(서울시립대 도시행정과 교수), 김장
욱(용인의제21 사무국장), 김종경(용인신문편집국장), 김종관(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
정인(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재현(건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김태진(성남청년정보센타
대표), 김형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형철(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혜정(환경운동연
합 활동처장), 노승대(도시연대 북촌문화센터 소장), 노융희(서울대 명예교수), 동종인(서울시립
대 환경공학부 교수), 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문태훈(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
만기(녹색교통 사무처장), 박겸(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박근수(중부대 경상학부 교수),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박영신(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용철(인하대 해양학과 교수), 박
의준(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박은경(환경과 문화연구소), 박찬우(우슬재 도시건축사무
소), 박창화(인천전문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희영(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변병설(환경정
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변창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백기주(의사), 서동만(상지대
교수),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성준용(LG환경안전
연구원), 성현찬(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손기웅(통일연구원 연구원), 송도영(서울시립대 도시
사회학과 교수), 신부용(녹색교통운동 대표), 신광영(중앙대학교 교수), 안명균(경기환경운동연
합 사무처장), 안상수(국회의원), 양성욱(한국도시건축병리연구소), 양승우(서울시립대 도시공학
과 교수), 양장일(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혜경(여성민우회 소장), 염태영(수원환경운동
센터 사무처장), 오정한(용인시민신문사기획실장), 오종한(변호사), 원경선(환경정의시민연대 이
사장), 유문종(수원KYC 공동대표), 유재현(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종현(강원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재(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이남우(수원환경운동센터
운영위원), 이동근(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상문(협성대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이시재(가
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종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명(변호사), 이재준(협
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진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용인지
부 사무국장), 이창수(경원대 교수), 이필렬(방송통신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임종길(수원환경
교사모임 회장), 윤준하(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전승훈(경원대 조경학과 교수), 전재경(법제연
구원), 정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인환(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병순(서
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정병준(준당환경시민모임 운영위원), 조명래(단국대 지역개
발학과 교수), 조병로(경기대 교수), 조봉자(분당환경시민모임 공동대표), 조영효(경원대 교
수), 조해용(선문대 환경학과 교수), 조해정(성남시민모임), 지장원(충주대 교수), 최선호(변호
사),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정우(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정한(걷고싶은 도시만
들기 시민연대 사무총장), 한면희(서강대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허영록(강남대 도시공학과 교
수), 홍성태(상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홍종호(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황인성(의문사진상위원
회 사무국장), 황철성(경원대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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