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회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회 출범식

일시:2001년 6월 25일 오전 10시
장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순서】
1. 개 회 김광식/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
2. 인사말 정 학/환경연합 공동대표
3. 지방자치운영 평가 정일섭/인하대 교수
4. 녹색자치위원회 출범 의의 및 배경 최 열/환경연합 사무총장
5. 녹색자치위원회 출범 선언문 윤준하/녹색자치위원회 위원장
6. 질의 및 응답

<문의: 녹색자치위원회 박진섭 사무국장 02) 735-7000, 017-20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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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I. 지방자치의 의미

1949년 7월 4일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 그후 지방의회 해산 30년 만인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
었다. 1991년의 지방자치 부활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잃었던 국민주권의 회복을 의미
한다. 1995년에는 지방의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 본격적
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는 지방에서의 자치를 의미하며, 자치란 스스로 판단,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말한
다. 지방자치가 실시된다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
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가능성의 여지가 확대되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시 그 자체가 지역발전과 주민위주의 행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
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여건과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 긍정적 측면

1) 지역간의 경쟁 –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2) 지방행정의 안정적 운영 -임기 보장, 주민직선 ->소신행정 가능
3) 주민위주의 행정 – 주민의견의 존중과 반영
4)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지
5) 지역특성 반영
제주도 – 먹는 샘물 판매
충남 보령시 – 진흙 화장품 개발
경기 파주 -모토로라 코리아 유치 -고용창출(200여명)과 지방세 수입(약 18억원)
6)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 부정적 측면

1) 비리발생 – 관급공사 업체 선정, 인사비리(전북 정읍 승진대가로 8,000만원 )
– 2001년 3월 기준 민선2기 민선단체장 248명 중 46명(18.5%) 사법처리: 민선1기의 2배. 뇌물
수수 21건, 선거법위반 19건 기타 6건 등
2) 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으로 행정의 지연
3) 선심행정 – 각종 행사의 대규모화
4) 지역갈등
(1) 화장장 소각장 설치
(2) 세금분쟁 : 서울 –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5) 개발위주의 환경파괴 : 새만금 간척사업. 난개발에 따른 팔당상수원 오염등
6) 수익사업의 실패
(1) 민간운영의 경우 더 많은 수익이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방해.
(2) 정실임용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
(3) 수익사업을 이유로 환경 파괴
7) 부채의 급증
– 민선단체장 체제가 시작된 1995년 : 11조 5200억원
– 2000년 3월말 : 18조 190억원(56% 증가)

III. 지방자치의 과제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측면의 발생을
억제하고 긍정적 측면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1. 중앙의 지방자치에 대한 입장 변화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운명은 중앙의 집권세력과 정치권의 이해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바로 실시되지 못한 것.
이승만 대통령 담화 -혼란한 실정과 확고한 정부수립이 필요하여 통일 후로 미룬다
1952. 4. 25 시 읍 면의회 의원 선거. 5. 10. 시 도의원선거
1961. 5. 16 쿠데타 – 지방의회 해산,
1961. 9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지방의회 해산 및 기능은 상급감독기관 대행. 단체장 임명
1972. 유신헙법 – 지방의회 구성 조국통일시까지 유예
1981. 제5공화국헌법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1987. 6. 29 -지방자치의 실시
1988. 3. 8. 지방자치법 개정 통과
1989. 12. 30. 7차 개정 의원선거 1990년 6. 30이내 단제장선거 1991년. 6. 30이내
1990. 12. 31 8차 개정 1년 씩 연기
1991. 3. 26 기초의원선거 6. 20 광역의원 선거
1992. 6. 30 까지 단체장 선거 실시 무산
1995. 6. 27 4 대선거 실시
이러한 시각은 현재도 동일하다.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시도 – 국회의원이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을 방지의도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률의 미제정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
후보자 정당공천제 -지방분권성의 파괴
따라서 중앙의 정치권과 집권세력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변해야 한다.

2. 주민의 관심과 참여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아직 낮은 상태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다. 시민단체들이 지역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
한 수준이 되지는 못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므로 주민이 무관
심하면 그 최대의 피해는 주민들 자신에게 돌아간다. 중앙의 집권세력과 정치권의 지방자치에 대
한 부정적 시각도 주민들의 힘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IV. 결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로서의 자각아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주민
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함은 물론 중앙의 집권세력과 정치권에 의해 끊임없이 방
해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
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 노릇을 잘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인이 되지 못한
다. 녹색자치운동는 이러한 인식아래 전개되는 주권회복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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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치위원회 출범선언문

환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며 공동의 자산이다. 우리 선조들이 금수강산을 우
리에게 물려주었듯이, 후손들이 보다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자손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서구 물질문명에 의존한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개발 등으로 인해 우리
의 귀중한 삶의 터전인 자연을 무참히 파괴시켜 왔다. 환경파괴는 단지 자연훼손에만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피폐화시켰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치와 자원배분을 잘못 결정하는 정치체계와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고 또한 자연과
지역 공동체를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녹색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한 근본적
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우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녹색자치후보를 선정하여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진출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녹색자치운동을 전개하려 한다.

녹색자치위원회는

◇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녹색자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전국적으로 지역 녹색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자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자치포럼’ 및 ‘녹색아카데미’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반생명·반환경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녹색자치후보를 발굴 2002년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시킬 것이다.

2001년 6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회
(위원장 尹畯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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