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김대중 정권의 공안적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 기자회견문

김대중 정권의 공안적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 기자회견문

1. 지금 정부는 민주노총의 6·12 연대파업을 문제삼아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노동운동 간부들에 대한 대량검거선풍과 마녀사냥식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 벌써 120명이 넘는 노동운동 간부들
을 구속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대체 왜 노
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서고 오죽하면 정부를 반대하여 거리로 나서게 되었는
가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어떠한 고민과 대책도 없이 오로지 경제회생논리와 공
안적 잣대를 내세워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초강경 탄압을 일삼고 있을 뿐이
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노동3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고용불안과 실업
으로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의 생존에 대한 몸부림은 초국적 자본과 기득권 세
력들의 탐욕과 욕망을 위한 희생물로 바쳐지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이루어
지기를 바랐던 모든 민주적 개혁은 무참하게 파괴되고 후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기
는커녕 오히려 수구보수세력과 연합하여 이에 저항하는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공안적 탄압을 일삼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 민주사회단체는 심각한 우려
와 더불어 분노를 참을 길 없다.

2. 특히 우리 민주사회단체들은 UN사회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전후해서 정부와 재계, 보수언론이 가히 가뭄이데올로기
라 부를 만한 여론공세를 펴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
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
통령이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마침내 무덤 속에 묻히고 말았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심지어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경찰이 먼저 방해
하고 폭력으로 침탈하데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동대문경찰서장 부상 사건을
제2의 정원식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경찰의 민주노총 집회시위 금지, 검찰의 시
위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 등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노동계와 정부
의 강경대응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우리는 현재 상식과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정부당국의
민주노총 탄압이 그간의 노동계 파업에 대한 연례적인 정부대응 수준이 아니
라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고 반개혁적 세력과 한몸
이 되어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 국민이 이룩한 모든 민주화의 성과를 원
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한다. 이
는 현 정부가 노동계가 요구한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으로 남은 국가보안법·부패방지법·정
치개혁관련법·사립학교법·정간법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폐하거나 제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서도 확인된다. 또한 현 정부가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전후
하여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문제삼아 실형을 구형하고 국민의 83%가 반대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공문서까지 조작하면서 강행한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를 군사독재정권시대로 되돌리려는 거대
한 음모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말하건데 이 같은 무단적 노
동운동탄압은 자율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당장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인권과 민
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군사독재시절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수원의 유진레미콘, 울산의
효성, 광주의 캐리어, 분당의 한국통신 114안내원 등 전국각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용역폭력, 구사대폭력을 자행하는 사용자측과 그 하수인들을 단 한사람
도 구속하지 않은 채, 또 노조설립 조차 인정하지 않는 원시적 수준의 부당노
동행위를 자행하고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를 빌미삼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행
사를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진압하고 노조간부들을 무더기 구속 시키
고 있는 처사는 정의에 반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
라 아니할 수 없다.

4. 우리의 이같은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계속하여 노동운동에 대
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인 민
주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정부 투쟁에 불가피하게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
한다. 우리 사회 최대의 진보세력이자 민주화운동의 강력한 견인차인 민주노총
에 대한 공안적 탄압은 결국 시민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위축과 약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더 이상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권이 보수세력과 자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여 노동자를 희생물로 삼
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이를 발판으로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탄압이 기획되고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더 커다란 노동자들의
저항은 물론이고 전체 민주세력의 거대한 도전에 부딪쳐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을 철회하고 공안
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고용 실업대책을 강구하라.
4. 정부는 국가보안법개폐, 부패방지법제정, 정치관계법 개정, 정간법 개정,
사립학교 교육법재정등 민주개혁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5. 정부는 제2의 시화호와 엄청난 국고낭비를 초래하는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6. 정부는 용역폭력, 구사대폭력의 배후인물과 주모자들을 한사람도 남김없이
엄중수사하여 의법처단하고, 이를 방조한 경찰 책임자를 징계 및 형사처벌하
라!
7. 정부는 탄압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라!

2001년 6월 20일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민중단체 시국 기자회견 참
가단체

민교협,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
합,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
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를
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
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준),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
소,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
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
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상 4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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