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의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자들과의 협의에 성실히 나서라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의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자들과의 협의에 성실히 나서라!”

○ 김대중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불법파업’으로
싸잡아 매도하고 나섰다. 개혁의 실종과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 합의와 대화를 무시하는 오만
한 정권은, 이제 피폐해진 민심과 환경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강요된 침묵과 폭력을 동원한 정권
안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 한 나라의 노동정책은 사회적인 신뢰구축과 사회통합의 기본 전제이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동
원한 협박과 폭력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실천적인 노력, 합법적인 활동과 정당한 요구에 대한 진지한 여론수렴과 대화만이 유일
한 방법이다.

○ 9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도 애타는 농심을 외면하며 골프장을 찾아가는 김종필과, 그
를 공동정권의 파트너로 감싸안는 현 정권은 이미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정권이다. 논바닥보
다도 참담하게 타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적대화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부가 김대중 정권
의 본질인 것이다.

○ 노동시간 단축의 약속 불이행과 모성보호법, 사립학교법, 공무원노조 허용 등 개혁법안과 노
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또한 재벌규제는 완화하면서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진압으로만 맞섬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특
히 구속·수배 노동자들이 167명에 달하는 척박한 인권 현실과 사실상 대화와 타협을 전면 봉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반민주성에 주목하고 있다.

○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마하려는 무능력하고 권위주의
적인 대응방침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의 기본권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모조리 ‘불법, 폭력’으로 몰아세워 ‘단호대
처’만을 지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지난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행태
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국민의 정부’를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 약속을 이
행하고 노동자들과의 협의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2001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사회연대팀장 추경숙(017-35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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