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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장은 “변형된 1인 시위 불허” 발언을 취소하라

종로경찰서장은 “변형된 1인 시위 불허” 발언을 취소하라

○ 24일 종로경찰서장이 “1인 릴레이 시위, 인간 띠잇기 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분명히 위
법”이라며, “집시법을 적용, 앞으로도 계속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지한 법해석에
터잡은 대단히 주제넘은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근 경찰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
로도 1인 시위자를 연행하거나 방해하는 따위의 불법행동을 일삼고 있는 모양이다.

○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 경찰 당국이 베풀어주는 권리가 아니다. 집
회·시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 않는 한 함부로 제한할 수도 없는 ‘초실정법
적 권리’다. 그래서 헌법도 집회에 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공공의 안
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로써도 집회·시위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더욱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여론
을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이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집회
·시위는 지난 시절, 독재와 부정비리로 얼룩진 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

○ 집회·시위가 되려면 적어도 3인 이상이 모여야 한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집시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분명히 위법” 운운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만일 경찰당국이 집시법 규
정을 확장해석하여 1인 시위를 가로막고 나선다면, 그 방해행위가 오히려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집회금지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현행 집시법의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터무니없는 법률
해석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려는 경찰당국의 섣부른 시도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경찰당국은 이제라도 가벼운 처신으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1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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