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명윤리기본법’ 후퇴는 절대 안 된다.》

이번 법안제정의 의미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생명공학자와 의료인들이 마치 이 법안으로 인
해 생명공학계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주장하며 이번 법안의 제정의미를 희석시키려하고,
22일 공청회를 힘으로 저지하려는 등 법 제정 자체를 막으려는 태도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강
력하게 항의한다. 한편 일부 언론이 ‘기본법’의 제정의 참뜻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생명
공학계 전체와 종교·시민사회의 대결 구도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만든 ‘생명윤리기본법’이 적어도 분별없는 인간복
제나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키메라(다른 종들 사이의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물)
의 탄생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현재 아무런 제도적 안전장
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생명체 특허와 유전자정보의 개인적인 이용 및 유전자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만 보완된다면 ‘생명윤리’에 대한 ‘기본법’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이 기본법의 첫머리에도 나와있듯이 『’생명윤리기본법’은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의 존
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각종 생명공학 실험대상으로 이용되
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동물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본법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진 유전자 변형실험 동물을 포함한 실험용 동물에 대한
몇 가지 독소조항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변형연구
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부분과 그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복제 및 유전자조작 실험과 연구의 타당성과 안전성,
윤리성, 동물에 가하는 고통 등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이후 처벌조항
등을 포함한 조속한 후속작업이 따라야 하며, 생태환경위해성평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
루어 져야 한다.

2001. 5. 22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야생동식물 담당 마용운(016-260-2361)/생명안전 담당 최준호(017-
72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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