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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NMD 강행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부시 대통령의 NMD 강행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은 1일 저녁 미 국방대학교 특별 연설에서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지구적 차원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공식 천명했다. 그는 이른
바 새로운 안보 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깡패국가들의 수중에 있는 소수의 탄도미
사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중동, 동아시아 및 미국 본토를 잇는 전지구
적 미사일 방어체제를 취임이후 최초로 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안보와 동맹국 보호
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핵무기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세계적인 군비경쟁과 막대한 자원 낭비, 그리고 어렵게 평화와 통일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미국의 NMD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시 대통령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의식해 NMD에서 ‘국
가(N)’을 뺌으로써 미사일방어체제가 마치 세계평화를 위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
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가 NMD에서 ‘N’을 뺐다고 해서 미사일방어망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동맹국들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네트워크에 포섭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분담하고 무기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NMD가 ‘방어용 무기’라고 강변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수
의 공격용 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상대방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NMD와 TMD를 보유할 경
우, 미국은 상대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 NMD는 냉전시대
의 불안한 평화를 가능케 했던 ‘공포의 균형’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만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무서운 패권주의적 발상이
NMD에 숨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NMD 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발언의 ‘기만성’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핵무기 감축은 이미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 및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
(NPT), 그리고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에 명시된 것으로, 부시가 밝힌 핵무기 감축 계획은
별로 특별한 게 없다.

오히려 부시의 핵무기 감축 발언의 이면에는 핵무기의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고자 하는 의도
가 숨어 있다. 부시 행정부는 CTBT 인준을 꺼리면서 파괴력과 정교함을 높일 수 있는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의 ‘수’를 줄임으로써 NMD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핵무기
의 ‘질’은 높임으로써 미국의 핵우위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핵무기 관리
비용을 줄여 NMD/TMD 구축 및 우주의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려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부시 핵
감축 발언의 ‘진실’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진심으로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미국 국민과 전세계인들에게
NMD와 TMD 중단을 약속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공격용 무기를 솔선수범하여 폐기함으로써 세계인
들의 평화 염원에 부응하는 것외에 어떠한 대안도 없는 것이다.

2001년 5월 2일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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