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연합 활동가들 미대사관 앞 시위도중 강제연행

환경연합 활동가들 미대사관 앞 시위도중 강제연행
“평화적이고 정당한 시위 가로막는 집시법을 개정하라”

○ 오늘 환경연합 회원들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7명의 활동가들
이 강제 연행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상훈 국장과 최준호 간사는 얼굴에 심한 폭행을 당하
며 강제 연행되었다. 그러나 오늘 시위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이고 정당
한 항의행동이었다. 미 부시 정권이 기후변화협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미사일방어계획을 강행하려
고 획책하는 것은 온 인류와 우리 국민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 경찰이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를 무조건 가로막고 나선 것은, 생명과 평화의 목소리를 짓누르
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선 국민들의 귀와 눈이 모인 광화문 일대를 외국 대사관 부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면 집회
금지 구역으로 묶어놓고 있는 집시법의 기본권 침해규정이 가장 큰 문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도리어 민주주의 사회에 불가결한 중요한 기본권을 이처
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

○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헌적인 법률 규정을 구실로 자의적인 법집행을 일삼고 있는
경찰당국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경찰은 얼마 전 소파개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까지 봉쇄한 바
있다.

○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이처럼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경찰 당국
도 현행 집시법의 집회제한 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연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 4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연합 박경애 간사(018-216-2208)/ 공익환경법률센터 여영학 변호사(730-1327/016-35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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