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정부의 제정을 반대한다

그린벨트의 골프장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을 반대한다

그린벨트, 대도시의 생명벨트가 골프장으로 덮일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벨트
의 해제 경우에 골프장 등 온갖 종류의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다. 그리
고 이에 따라 무원칙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현재 그린벨트는 온갖 개
발 사업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급기야는 골프장의 밭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어제(17일) 경기도는 도내 10개 시·군이 개발제안 구역 안 21곳, 1700만여m2에 골프장
을 짓겠다고 신청한 ‘실외체육시설 건설 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했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교부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 건설을 합법
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가능한 시설로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2000
년 6월 27일에 국무회의의 심의에 이 내용이 통과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익환경법률센터
는 그 당시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하여, 대규모 녹지의 훼손을 조장하고 도시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겨 도시를 황폐화시킴으로써 결국 도시민들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고, 적어도 골프장 등의 대규모 시설만은 허용시설에서 제외시킬 것
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건교부는 오히려 ‘골프장 건설부지는 전체면
적 중 임야를 50%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삭제하고, 환경부와의 협의 등 최소
한의 견제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요구마저 무시한 채 기어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입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지
금에 와서 그린벨트 내 골프장의 편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은 2000년 11월 29일 입법예고가 된 바 있었다.
이 개정 예고안에서는 골프장 입지 기준으로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산림과 여러 가지 규제 및 복
구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건교부는 이러한 규제 내용과 골프장입지기준을 삭제했다. 이제 다
시 시행규칙 안에 넣을 골프장 입지기준을 만들면서 건교부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그린벨트 내 골
프장 입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리
고 그 안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
으며, 이러한 공공개발사업 또한 철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해 규제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환경을 氷談?파괴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며 일부 사
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골프장을 그린벨트 안에 건설하도록 시행규칙을 만들려는 것은 결
국 정부가 골프장 건설과 같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다.

지금이라도 당장 건교부는 그린벨트를 골프장화하는 시행규칙 제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00년 6월 28일 성명서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특별조
치법 시행령에서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1. 4. 18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은숙 간사, 김혜정 활동처장 02-735-7000, 016-73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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