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매향리판결]그러나 완전한 피해보상과 폭격장 폐쇄, 평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를 공식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 그러나 완전한 피해보상과 폭격장 폐쇄, 평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1951년 이후 3,000여 주민들을 전쟁 상황에 처하게 하고 숱한 인명피해와 환경피해를 낳아온
매향리 미공군폭격장, 그 피해를 공식 인정받는 데 꼭 반세기가 걸린 셈이다. 지난 14년 간 매향
리 폭격장의 피해를 조사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연대해온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비단 매향리 주민들만의 승
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군사 시설이나 훈련으로 인한 피해가 공식 인정되고 배상
이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번 승소로 그 동안의 주민 피해가 충분히 보상됐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재판부가 결정한 배상액은 50년 간 주민들이 겪은 온갖 피해 가운
데 불과 3년, 그 중에서도 소음피해 하나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폭격장 인근 해상과
육상의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되지 조차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로 이뤄진 이번 승리
를 문제해결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는 매향리에 진정한 평화를 되찾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그 동안 발생한 주민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파괴된 생태계
를 회복하며 육상과 해상의 미군 폭격장을 폐쇄하는 것만이 평화를 위한 대안이다.

우선 환경연합은 앞으로 계속될 주민들의 법정 투쟁을 지원할 것이다.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
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는 소음피해 이외의 피해배상을 위해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더불어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은 주민대표 14명 이외에 주민 전체에 대한 손해배
상을 이미 청구중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지난 해 8월 18일 이후 연습이 중단된 육상 기총사격장의 반환 운동을 적극적
으로 펼칠 것이다. 정부는 이곳의 연습을 중단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그 합
의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 땅을 주민
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망가진 생태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환경연합은 지난 50년 간의 인명 피해와 환경 피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정부와 미군에
철저한 보상과 원상회복을 촉구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수십 년 간 묻혀있던 인명피해 사례들이
이제야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 생태계와 환경에 발생한 영향
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매향리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저
항해온 모든 사람들의 투쟁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확증하였다. 환경운동연
합은 앞으로도 전쟁과 전쟁연습에 반대하는 모든 평화 세력 및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이며, 매향
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1년 4월 11일
환경운동연합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