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폭음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주민 승소! 주민피해 공식인정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폭음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주민 승소! 주민피해 공식 인정한 첫 판결
주민대책위와 환경연합, 추가 피해배상 위한 법정 투쟁 계속 선언

■지난 3년을 끌어온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폭음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주민들이 승
소했다. 오늘(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벌어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담당판사
장준현)는 미공군 폭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들 중 6명에 대해
서는 1천 만원, 8명에 대해서는 각각 9백 만원씩 총 1억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1951년 이후 반세기 동안 계속된 미군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리 법원에
서 최초로 공식 확인하고 배상하게 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군사시설이나 훈
련에 의해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어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더욱
크다.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는 이번 판결을 환영
하면서도 소음피해 이외에 다른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음을 들어 즉각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또
한 이번 소송은 주민 대표 14명에 대한 것이므로, 피해 주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
획이다. 주민대책위는 이미 주민 2,000여명의 명의로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중이다. 주민대책위
의 전만규 위원장(全晩奎, 45)은 “이번 승소로 인해 폭격장 철폐 투쟁은 더욱 활기차게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석태 변호사(李錫兌, 48. 덕수합동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
해 “미공군 폭격연습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을 입었음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
여 배상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관하여
는 항소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판결 직후 발표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배상 결정을 획기적인 것으로 환영하
면서도 반세기 동안 주민들이 받아온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환경연합은 향후 주민들의 법정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연대하여 폭격연습이 중단
된 육상 기총사격장의 반환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지난 50년 간의 인명 피해와 환경 피해를 전
면 재조사하여 정부와 미군에 철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지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매향리 주민의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조사하고 주민 활동을 지원해왔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장 서형원(016-256-7008), 정책팀 간사 박항주(017-339-6653)
주민대책위 : 전만규 위원장(031-351-3381, 017-35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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