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매향리 미공군폭격장 폭음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매향리 미공군폭격장 폭음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 내일(11일) 오전 9시30분 판결 예정

“사상 최초로 주민피해 공식 인정 예상, 주민대책위와 환경연합의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예정”

1. 지난 3년을 끌어온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폭음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내일(11
일) 오전 9시 30분,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매향리 주민대책위는 이번
판결에서 그동안의 소음피해 등 주민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내일 판결에서 주민들이 승소하는 경우, 1951년 이후 반세기 동안 계속된 미군 폭격연습으로
빚어진 매향리 주민들의 피해를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공식 확인하고 정부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미군기지나 군사연습에 의해 주민들이 받은 피
해에 대해 배상이 이뤄진 바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내일 판결 직후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법정
대응 등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5. 이번 판결에 대한 각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일시 : 2001년 4월 11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서울민사지방법원 561호 법정 (서초동)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장 서형원(016-256-7008), 정책팀 간사 박항주(017-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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