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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성경 원안위원 심의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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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 1쪽)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위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기피 신청

지역주민 및 환경운동연합, 오늘 9시 30분 기자회견 직후 제출

심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 요구

월성1호기 주변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조성경위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 기피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조성경 위원의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은 것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조속히 종결하자고 주장하는 조성경위원에 의해 자칫 잘못된 결정에 도달할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기피 신청의 내용은 조성경위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심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이다. 구체적으로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사업자인 한수원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의 결격사유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돼 위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위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즉시 공지하고, ‘조성경위원 기피신청 건’을 오늘(2015년 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방적인 운영과 공공연한 수명연장 분위기는 원안위의 목적과 역할에 적합지 않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 부적격이 확실한 위원이 주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가 마무리될 경우, 원안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고, 월성1회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각한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조성경위원의 자격정지를 신속히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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