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환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훼손시킨 남해화학 전 노조집행부 유죄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환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훼손시킨 남해화학 전 노조집행부 유죄판
결(벌금형 750만원) 확정

– 여수환경운동연합 이권개입설 허위사실로 밝혀져 –

1999년 8월에 발생한 남해화학 석고침출수 유출사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들의 정당
한 활동과 환경개선요구를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환경연합
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남해화학 전 노조집행부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출판
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벌금형 각 250만원 × 3인 = 750만원)을 확정하였습
니다.

남해화학 노동조합은 지난해(2000년) 6월과 7월에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언론기관에 팩스
로 송부하여 신문기사화 그리고 전면광고가 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여
수환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사고회사인 남해화학에 환경
개선요구 이외에는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환경연합에 상처를 주어 공해기
업의 환경문제를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기도의 근원을 밝히고자 부득이 당시 남해화학 노조집행부
를 고소한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민환경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유포시킨 이권개입설 등이 모두 허위사실
이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였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여천공단의 환
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정당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500여 회원과 함께, 33만 여수시민과 함께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우리지역
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훼손하려 하는 세력은 환경파괴범으로 간주하여 당당
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 결 내 용 —–

사 건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김영복 남해화학 전 노조위원장 외 집행부 2인

주형과 부수처분 :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이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금 30,000(삼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단 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범죄사실 : 별첨

적용법령 : 각 형법 제 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 옥, 김정명, 류중구

<< 판결문 >>

● 범죄사실

피의자 김영복은 여천공단내 남해화학 주식회사 노동조합위원장에, 동 유영관은 동 노동조합 수
석부위원장에, 동 서재봉은 상임부원장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1999. 8. 6. 여수시
낙포동소재 피의자등이 근무를 하고있는 남해화학 주식회사 여천공장 석고적취장에서 폐수유출사
고가 있어 전남보건환경연구원등에서 유출수를 채수하여 가고 피해자인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 폐
수유출을 막고 원인분석을 하여 복원대책을 세워 재발방지대책 등을 하기위해 위 환경운동연합
과 여수시민단체 및 위 외사 공장장등 임원들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석고적취장주위의 차수벽
설치를 위 공동대책위와 협의를 하여 공사 추진 및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환경영향평가기관도 양
자합의에 의하여 선정하였음에도 남해화학 주식회사에서 차수벽설치공사 업체선정부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명기계기술공단을 선정하고 그 설계 중간자료 등도 위 공동대책위에 제출도 없어
전남 보건환경연구소와 서울대환경안전연구소등에서 채수분석데이등에 중금속과 독극물이 기준치
를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어 지역환경을 위해 여수환경운동연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명의
로 위 데이터 자료대로 성명서를 작성을 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신문기사와 및 보도자료를 제공하
였던 것일뿐 이권개입 등을 한일이 없음에도,

1. 2000. 6. 27. 여수 낙포동소재 남해화학주식회사 여천공장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피의자등이
위 성명반박으로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국민과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남해화학(주) 노동자를 매도
하는 터무니없는 왜곡등 과장으로 얼룩진 성명서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시민단체의 모인사가
성추행사건으로 구속되자 추락할대로 추락한 시민단체의 위상을 만회할려는 의도로,…. 여수환
경운동연합의 면모가 이미퇴색되어 버리고 그 도가 지나치고 있음을 심각하에 우려하였으며….
우리가 우려했던 고도의 음모가 사실로 입증되였다….. 회사측이 KAIST 국내전문연구기관을 제
시였음에도 환경연합측에서 회사를 은근히 협박하여 자기들이 선정한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로
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 동 연구소와 4억원의 용역비로 계약추진할 수 밖에 없도록 한 배후의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기술심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경영향평가
도 아닌 제방보강 및 차수벽 설치공사의 설계용역 및 계약해지 등 업체관리에까지로 개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여수환영운동연합은 동공사의 설계와 계약관리에 하루빨리 손을 떼라, 손
을 떼지 않으면 업자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라고 기재
한 성명서를 작성하여 연합뉴스와 전남일보 등 각종 언론기관에 팩스로 송부하여 2000. 6. 28.
위 신문 등에 신문기사화 그리고 까치신문과 교차로 등에 전면광고가 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여수환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0. 7. 12. 전항의 장소에서 “국민과 여수시민 그리고 근로자를 우롱하는 여수지역 환경운
동연합은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특정기업 길들이기식 폭로와 거짓으로 얼
룩진 보도자료 유포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동 노동조합에서 최근 성명서를 통하
여 제기하였던 각종 의혹적인 부분이 사실로 들어나고 여수환경운동연합의 활동목적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 우리 전 조합원을 이타이, 이타이병으로 시달리는 장애
자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실을 과장, 유포시켜 원폭피해자로 전락시킨 여수환경
운동연합…… 아울러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여천산단을 상대로 환영운동을 하는 근본적인
저의와 각종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는 세부대책에 까지 개입하는 형태에 대하여…. 최근 허위사
실을 유포시키면서 당사를 매도하고 각종 이권개입의혹으로 얼룩진 여수환경운동연합
과….. “라는 2차 성명서를 작성하여 동일 팩스로 연합뉴스와 전남일보 등에 송부하여 동년 7.
13. 보도 및 신문기사케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여수환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훼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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