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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환경운동연합. 통영시장과 총무국장, 문화관광과장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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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환경운동연합. 통영시장과 총무국장, 문화관광과장을 검찰에 고발

1) 통영환경운동연합(준)(舊.미륵산케이블카 설치반대 시민의 모임. 이하 본 연합)은 원옥철(통
영고교 교사), 설종국(건축사), 김광주(변호사) 등의 명의로 오늘(2001.3.5.) 통영시장 고동주,
총무국장 박태주, 문화관광과장 박영기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 본 연합은 피고발인들을 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② 직무유기죄의 혐
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사실의 요지>

1) 통영시가 1997. 통영도시기본계획(미륵도시공원 포함)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당시
이 계획에 미륵산의 곤도라 및 모노레일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2) 1999.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도시공원법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외에 삭도궤도법 규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이에 대한 협의절차를 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시킨 채 환경
영향평가를 종결시켰고,

3) 그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이 중대한 잘못이 있는 행정을 토대로 미륵산 곤도라
설치사업을 그대로 강행시킴으로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인 피고발인들이 직무를 유기하
였고, 입찰 등 구체적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먼저 밟도록 본 연합에서 여
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 하고 있어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는 점입니다.

4)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환경영
향평가협의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5) 피고발인들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했어야 했음에도
2001.1.26. 조달청 조달관보를 통하여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입찰공고
를 하고, 2.2. 통영시청에서 입찰인들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거친 후 입찰희망자들이 3개월 기한
으로 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위 영향평가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자세한 고발사실은 고발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발장 원본

통영환경운동연합(준) – 김미륵(055-648-6620, 017-205-5232)
((구)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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