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민원을 조작하는 창녕군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창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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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조작하는 창녕군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람사사이트인 우포늪 보전을 위해 진실하고 계획적인 행정을 펼쳐라.

창녕군은 2001. 2. 17 문화관광부 사이버 민원실 ‘나도 한마디’라는 게시판에 창녕환경연합 소
속 간사의 이메일 주소를 임의대로 사용하여 거짓내용의 글을 올렸다. 창녕군의 공무원이 개인
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우포늪을 보고 갔던 방문객이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
버 민원을 올린 것이다.

그 내용은 최근 창녕군이 우포늪 주변에 설치한 주차장시설과 안내표지판 시설, 그리고 자연 생
태계 보존지역과 바로 인접한 곳에 지어진 전망대를 자랑하는 글과 함께 우포늪에 종합박물관을
건립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민원을 올린 당사자가 바로 창
녕군 공무원이며 우포늪 주변에 전망대시설 설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공무원이 개인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그것도 전 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사이버민원이라는 공개적인 공간에 거짓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거짓민원을 올
린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창녕군은 공개사과 해야 한다.

우포늪은 1998년 3월 국제협약인 람사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
약)에 가입되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창녕군은 관
광을 통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우포늪 입구에 대형주차장을 비롯하여 우포늪과 바로 인접한 야
산에 전망대를 세우는 등 우포늪의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을 무계획적으로 만
들고 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람사사이트 관리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창녕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지금처럼 창녕군이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
두워 마구잡이로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람사사이트인 우포늪의 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

우포늪은 람사사이트 관리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지자체인 창녕군, 그리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이 서로 협조하여 보전방안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준 창녕군의 태도는 서
로의 역할과 협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며 더구나 국가기관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고 본다. 이에 창녕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요구와 책임을 추궁하며 다음
과 같이 요구한다.

1.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창녕군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2. 우포늪의 보전을 위한 창녕군의 진실한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3. 람사사이트인 우포늪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01년 2월 18일

창녕환경운동 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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