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부의 민원해소용 “국립공원구역조정안”에 반대한다

ns_010213_02.hwp

환경부의 민원해소용 “국립공원구역조정안”에 반대한다

2월 13일 환경부가 97년부터 진행하여 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에 따르면 국립공원 총면적은 확대하고 취락지구 및 집단시설 지구 일부를 자연환경지구로 편입
하며 자연환경지구 일부를 자연보존지구로 확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자원을 보전하
는 정책을 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립공원 경계부의 취락지역과 농경지를 해제한 것을 차치하더라
도, 밀집취락지구를 57개소나 확대·지정하였으며 집단시설지구 일부도 취락지구로 지정하거나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자연환경지구내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
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환경부가 복잡하고 어려운 국립공원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민원이
많은 지역의 행위 제한을 풀어주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3년간의 구역조정
을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립공원구역조정 안”은 민원이 많은 국립공원 지역의 행위규제를
완화시켜주거나 해제시켜주는 민원해소용 안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다.

국립공원은 지역주민의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의 것이기도 하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단순
히 행위규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소해 주는 것은 국민 전체의 국립공원을 포기하겠다는 것
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는 민원해소용으로 해결하기에는 자연자
원 보존이나 국민들의 이용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해제 이후에
도 계속될 개발 압력에도 대비해야 하는 큰 문제가 남아있다. 전체적인 국립공원의 보존·관리
방침을 기본에 두고 그 후에 해제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역 해제의 방법이 아
닌 주민 보상이나 국가의 국립공원 지역 매입 등의 방법 또한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국립공원 보존·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국립공원을 해제시켜 줄 것인가? 환경부는 언제까지 국립공원을
포기하는 정책을 펼 것인가?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안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해소용 규제 풀어주기 식의 이번 “국립공원 구역
조정 안”에 대해 다시 깊이 숙고하고 국립공원을 살리고 주민들을 살리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 전체의 정서함양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
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
구한다.

2001. 2. 13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은숙 간사, 장지영 팀장 02-735-7000, 016-736-5373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