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낙제점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운동연합 논평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낙제점(F)

환경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가능국가 공약 실종 혹은 폐기 상태

ⓒ박종학

오늘(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었다. 또한, 올해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 3년차의 정책 방향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또 잘못된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절묘하게 남아 있는 시점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들을 분석해 지난 2년을 평가했으며,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공감을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라고 공약한 바 있다. 더 이상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은 국가시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14개 실천 공약을 제시했고, 환경정책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정부의 환경공약은 실종되었고, 경제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점수를 주기 부끄러운 상황이며, 굳이 환산한다면 낙제점(F)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환경정책과 관련해 환경정책은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했다. 공약인 국토-환경계획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반면 규제완화 목적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7개월 만에 통과시킨(2015년 1월) 것은 상징적이다. 서비스투자산업 확대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인도의 94%인 2,271개의 섬을 개발하겠다 하고, 비도시지역에도 화학공장 건설을 허용해 화학사고 위험을 전국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안전규제가 무너진 상황이다.

물 정책 공약들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의 철저한 평가와 대책 약속을 들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거꾸로 지켜졌다. 관변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으며, 그 결과마저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책임자들도 면피시켰다. 또한, 영주댐 건설 등 4대강 사업 후속사업을 연장하고 있으며, 생태하천복원이란 이름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토목공사를 남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 토목건설을 넘어 관리와 복원이라는 시대 사명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구환경문제해결의 선도적 주자이고자 했던 기후변화 정책도 정부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폐기됐다. 배출권 과다 할당과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연기 등 기업의 압력에 굴복했고, 다음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

‘에너지자립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실종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를 천명했지만, 목표를 유예해 2035년 11% 수준까지 낮췄다. 그나마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체계 전면 개편을 무산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않아 허언으로 끝날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원전 공약은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이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원칙준수와 책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 2년 동안 원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의 경우 박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진행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개선사항을 도출했지만 이에 대한 사전보완 없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4일 환경연합의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 60.8%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결과에 응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속가능국가를 위해 깨끗한 환경, 에너지자립강화, 생태친화적 국토관리로 국민의 행복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후 환경정책 이행을 통해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원을 줄이는 노력은 뒷전이고 중국 탓과 마스크 타령뿐이다. 4대강이 녹조라떼로 뒤덮이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이 단 며칠의 행사를 위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보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며, 미래세대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향유토록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 천명한 대원칙들이다. 이런 대원칙들이 빛 바래지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보시절 환경 공약에 담은 대통령의 꿈, ‘지속가능국가’ 건설에 대한 초심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견실한 열매로 영글어지길 국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2015년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정미란  010-9808-5654/ hjk2722@kfem.or.kr


<별첨자료: 4개 분야 평가>

1. 국토개발과 보전 분야

2013 출범당시 박근혜정부는 ‘국토과잉/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를 천명하며 국토계획 또는 사업수립시에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환경보전계획 내용을 고려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법적근거가 될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은 국회심의도 받지 못한 상태다. 반면 개발규제 완화 목적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2014 5월 14일 국회에 상정된 후 2015 1월 9일 여야만장일치로 7개월만에 통과되었다. 이는 법개정안이 심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와 같은 난개발 차단장치와는 추진 속도면에서 좋은 대조를 이룬다. 결국 보전정책이 개발정책의 면죄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개발과 보전의 상생 원칙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산업 투자확대 정책에 따른 무인도 94% 개발가능지로 규제완화(전국 무인도 2421개중 2271개발), 골프장 활성화 방안 마련촉구, 카지노 포함 복합 리조트 연내 두곳 허용, 설악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용, 산악관광특구개발로 인해 우리의 국토는 그 어느때보다 더 드센 개발의 위협에 놓여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밀접한 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비도시지역의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을 부추겨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토 난개발을 초래할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국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적 개발과 보전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늦기전에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여야한다.

2. 물환경 분야

박근혜 정부의 물환경 정책은 ‘물 서비스의 선진국 수준 개선(농촌 수도보급율 향상, 축산분뇨처리, 하천 생태복원, 해양 적조 대책 마련, 녹조대책 마련)’과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재해예방적 토지이용체계 확립,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마련, 강우레이더구축, 홍수위험지도 제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2015 환경부 업무 계획에는 ‘녹조 저감사업 시범 추진과 경보제 확대’,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이 주요하게 남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과 생태하천 복원 확대만 목표가 기록된 상태다. 또한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도시 홍수방지 종합대책 확대(15 6개소)’, ‘취약 하천 정비 지속 실시(15 66개소)’,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회 운영’, ‘세계물포럼(’15.4) 개최와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통합적 수자원 관리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물환경 공약은 대체로 실종 상태거나 심하게 비틀린 상태다. 우선 환경부 사업의 경우, 축산분뇨처리와 해양 적조대책은 계획에서 중단됐고, 녹조 대책은 시범사업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농촌수도보급율 제고는 주민들의 수요(노인층의 이용 거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토목사업으로 변질됐고, 생태하천복원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토목공사으로 비판받고 있다. 국토부 역시 국토계획의 정비 등의 계획들은 폐기되고, 관행적인 하천정비 등으로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두 부처가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만 인상적인 상태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약속했던 바 있으나, 관변 학자들을 중심으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편파적으로 결론을 왜곡하고 책임을 면피시키는 걸로 마무리 했다. 나아가 현재도 영주댐 등 4대강 사업 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매 4대강 사업의 이자 지원 등으로 50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아 준조세 상태의 기금을 강제징수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낙후한 상하수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을 평가할 때, 박근혜 정부의 물환경정책은 공약의 포기, 비전의 상실, 개혁 능력의 부재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는 물환경정책의 기조를 시대정신에 비추어서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중앙 관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목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지역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관리체계를 유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유역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유역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불필요한 토목 사업의 전면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책임 추궁을 통해 퇴행적인 물정책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추방해야 한다. 나아가 4대강 수문의 개방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추진하고, 하구둑들의 개방 등을 통해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의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하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기후변화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밝혔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2015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해주면서 크게 후퇴했다 . 제도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1차 계획기간(2015~2017) 동안 산업 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을 애초 계획보다 무려 48%나 높게 산정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이나 다름 없다. 수송 부문의 경우도 2015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업 봐주기에 따라 2020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장기온실가스감축 정책과 7차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 정책들간의 불일치도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이유다. 2020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0% 감축 목표임에도 전력계획상의 일관적인 에너지 공급 확대는 누가봐도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환경문제, 나아가 지구환경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하루속히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상응하는 에너지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차협렵금제도와 같은 정책수단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

4. 에너지

2013 정권 출범당시 박근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를 천명하고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목표(2020, 2030) 및 달성 전략 수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35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가 기존 2030 목표인 11%로 유예됨으로써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었다. 한마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체계 전면 개편을 약속했지만 이는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현재의 원가 이하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 과소비를 조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축시키고 있다. 에너지 요금체계가 왜곡되게 결정되는 데에는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한 폐쇄적인 의사결정체계가 한몫한다.

공약집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보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대규모 발전기업 중심보다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우선, 전기요금 체계개편 논의를 위한 투명하고 열린 거버넌스 구축, 탄소배출과정에서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정하게 부과시키는 등의 정책전환을 통해 정부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보 구축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원전 관련한 정책공약으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약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EU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신규원전의 경우도 20간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가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 2 동안 원전정책은 달라진게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했지만 개선없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 관련한 여러 미비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검토되고 있지 못한채 심사가 진행중이다.

신규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수렴과정도 공식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또한 삼척시민들의 주민투표로 85%의 주민들이 신규원전부지선정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란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표결로 강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삼척, 영덕 등 신규원전 추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