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서울고등법원의 해인골프장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ns_010117_02.hwp

“서울고등법원의 해인골프장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특별 제4부(김목민 부장판사)는 해인골프장 소송 항소심에서 원
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소송명: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재신청 불허처분취소 항소심 / 원고:
(주)가야개발 /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 / 피고보조참가: 정학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 환경연합은 이번 판결이 지난 2000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해인골프장 사
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판결이라고 받아들이며, 지난 10년간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 온 지
역주민,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및 1백만인 서명운동과 진정서제출운동에 동참해 준 시민과 함께
서울고법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국립공원 가야산과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해인사의 수행환경보존,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뜻을 존중하며, 환경연합은 앞으로 사업주의 대법원
상소에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가야산 보존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1년 1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 문창식 사무처장 053) 753-3354, 011-9851-8478>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