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용두사미가 된 SOFA 개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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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가 된 SOFA 개정 협상”

한국과 미국 양국은 12월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타결,
91년 1월 1차 개정 이후 10년만에 2차 개정에 합의했다.

이 개정협정안에 환경조항이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에 규정했다는 것에 양 정부는 대단한
성과인양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사안이 개정협정 본조항에 규정되지 않고, 합의의사록과 특별
양해각서에 규정된 것은 법률적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구체적인 실행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
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진전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과대선전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포장만 바꾼 환경조항

환경조항과 관련하여 특별양해각서에 ① 환경관리지침 ② 공동조사 ③환경관리실적 평가 및 오
염제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역은 미군부식용 동식물에 한정해 본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대부
분의 내용은 기존에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문서화했을 뿐이다. ‘미군당국은
미군기지 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
다’는 규정이 전혀 언급조차 없다.

환경관리지침의 경우에는 미군의 경우 내부 지침인 OEBGD(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Document)에 의해 양국 환경법령 중 우수한 것을 따르기로 되어 있어, 이번에 합의한 사항은 별
다른 진전이 없는 내용이다.
공동조사의 경우도 출입절차를 만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상적인 사전감독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어, 환경조사에 대한 제약을 한국측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오염제거의 경우는 “미측은 정기적으로 환경관리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오염제거”, “우리측
은 미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지 외부의 주요 오염에 적절할 조치”라고만 되어 있다.
미측은 주요오염원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오염원 전체에 대한 제거는 아닌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의 경우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철저하게 무시된 조항이다.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의
경우 기지 안보다 기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수질오염,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오염, 외래
동식물유입 등은 모두 기지 밖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미군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한국 국
민에게 더 많은 악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지외부라고 단서를 단 이상 모든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은 한국의 몫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 조항은 오히려 환경오염제거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겠
다고 천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군사무기, 시설에 대한 검역 빠진 동식물검역

검역의 경우 “미군 부식용 동·식물의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SOFA 합동위에서 합의된 절차
에 따라 공동검역 실시, 단, 주한미군용 식료품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올해 SOFA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양국간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라는 점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검역은 실질적으로 식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미군에 의해 유입되는 군사무기, 시
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 야 한다. 탱크, 자동차 등에 묻어오는 흙에 의한 병해충과 종자 수입에
대한 환경파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단서조항에 식료품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나와 있다. 식료품은 짧은 시간에 유통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검
역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불평등한 SOFA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고 일부 조항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어서 다시 한번 미국정부와 한
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1. 한미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SOFA 조항,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1. SOFA에 미군물자에 대한 검역조항이 신설되어 검역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 경우에
는 검역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 검역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1. ‘주한미군은 한국의 환경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합의의사록
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상호 인정하고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하며, 우리측은 미군의 안
전을 적절히 고려한다는 모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한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
다.

1. ‘미군기지 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당국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 관련자료제출의무, 책임자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현
행 SOFA의 ‘시설과 구역의 관리권’ 규정(제3조 제1항)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1. ‘미군당국은 미군기지 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행 SOFA의 ‘기지반환시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 면
제’규정(제4조 제1항)이 악용될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미군에 대한 재판서류 송달·법정출석의무, 판결집행절차에 대한 미군당국의 협조의무, 미군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보장’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배상금 분담율에 관한 규정(제23조 제5항 (마)호)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가해
자측 당국이 피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비율에 따라 배
상금을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 및 사용에 관하여는 한국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미군당국은
핵무기·화학무기 등 대량살상용 무기를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
다.

2000년 12월 28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책실 담당 박항주 간사 / 김정수 국(실)장
■연락처: 02-735-7000(대표)/ 02-735-8680 (직통)/ H.P:016-380-0836
E-mail: kim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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