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4대강 ‘역사의 책임지겠다’던 인사들의 책임 실종을 고발한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핵심 찬동인사 인명부를 발표했다.ⓒ 정대희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핵심 찬동인사 인명부를 발표했다.ⓒ
정대희

[기자회견문]

4대강 ‘역사의 책임지겠다’던 인사들의 책임 실종을 고발한다!

국회는 ​4대강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4대강 찬동인사들은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발간했다. 재임기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을 망라해 8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불행히도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했던 인사의 회고록에서는 아집과 불통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셀프 칭찬’ 을 넘어 심각한 왜곡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했던 말도 부정하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왜곡된 책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4대강 사업의 결과 ‘녹조라떼’, ‘물고기 떼죽음’ 등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김무성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비참한 4대강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 국정 조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인 조해진 의원도 “국토의 품격을 끌어 올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을 칭송했던 인사다. 그는 MB 퇴임 후 새누리당에서 4대강 사업 옹호 발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인사 중에 하나다. 그 외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4대강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의 태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퇴임 직후 대한토목학회장에 올라 임기를 마쳤는데, 곧바로 인하대학교 총장 후보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심 전 본부장은 22조 원의 국민 혈세 낭비에 있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후안무치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들이 학술단체의 회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문제, 홍수예방, 수질 개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며 4대강 만능론을 주장했던 명지대 윤병만 교수가 지난 1월 한국수자원학회장이 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칭송했던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가 한국생태학회장이 됐다. 생태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생태학회에서 어떻게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가 학회장이 될 수 있는가’라며 강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교수 역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들의 행태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차원을 넘어, 역사의 죄를 진 인사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갑질’행세를 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 찬동했던 이들은 자신의 과오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 내부에서 ‘국토부의 2중대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던 핵심 인사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내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시민단체 등과 관계가 원만해 환경부 정책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올해의 환경인상’을 받는 황당함도 보여줬다. 환경부 및 국토부 공직자들 중에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대강 찬동인사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 4대강 사업을 미화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인사들 이라는 점에서,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종을 의미한다.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인류의 경험적 진실과 과학적 상식을 부정해 놓고,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성의 파괴’이자 ‘사회 정의의 상실’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의 이성과 상식이 마비된 집단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돼 왔다. 4대강 사업은 광적인 토건주의의 폐단이 극대화된 사업이었다. 독일의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만행’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보수논객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이라 평했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는 “총체적 사기극”이라 평가했다. 이런 사업을 절대다수의 국민의 반대 속에서 밀어붙이고, 이를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이 바로 4대강 찬동인사들이다. 따라서 4대강 찬동인사들은 혈세 낭비, 국토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국회는 4대강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9년, 2011년,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4대강 사업 찬동인사 현황 조사를 벌였다. 이는 ‘기록해야 기억될 수 있다’는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그 책임을 물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2015. 2. 10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정대희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정대희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대희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대희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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