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운동연합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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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

2000년은 20세기의 마지막이자 21세기의 시작이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21세기를 향한 비판
적 자기성찰과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실천적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하지만 친환경
적인 정부 정책과 지탱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전략 등은 여전히 변방의 구호로만 남아있고, 새로
운 시대에 맞는 개혁과 변화의 내용들은 혼란만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댐 백지화와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회적인 이슈화는 강과 생태계보존운
동, 그리고 시민참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매향리 주민피해와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가 우리 사회의 전면으로 등장했고, 수입식품과 납꽃게 파동으로 식탁의 안전까지 위협받으면서
국민보건과 검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림과 지역주민들의 가
슴까지 검게 그을린 영동지역 산불은 후대에게까지 그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와 지리산 생태계 보전운동은 지역주민과 사회 각 분야
의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로 참가하고,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의 생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새로
운 국면으로 돌아섰다.
난개발을 조장하던 준농림지 폐지는 국토개발에 대한 무원칙과 탁상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었고, 남북 화해 속에 위협받는 비무장지대 생태계는 앞으로 국토개발과 생태계보전운동의 최
대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환경연합 선정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1. 시민의 힘으로 이룬 동강댐 백지화
2. 새만금 간척사업 최대 환경현안으로 등장
3. 매향리 주민피해와 미군기지 공해로 소파 개정 논의 불붙다
4. 납꽃게 파동으로 수입 먹을거리 불안감 확산
5. 반달곰은 살아 있다
6. 영동지역 산불로 산림과 지역주민들 가슴이 검게 그을리다
7. 낙동강 살리기와 지리산 생태계 보전운동
8. 난개발 조장하던 준농림지 폐지
9. 남북 화해 속에 위협받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10. 시민·환경운동 정치환경 개혁에 나서다

1. 시민의 힘으로 이룬 동강댐 백지화

홍수조절과 수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수자원공사의 동강댐 건설 계획에 대해 생태계
의 보고로서 소중한 가치를 살리자는 취지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전환
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책은 ‘동강의제21’을 통하여 마련하기로 함. 생태적 가치
에 기초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한 운동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
고, 동강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했다. 토건국가의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생
명과 생태가치에 기초한전 모델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21세기 비전을 구체적으로 준비
하는 사회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새만금 간척사업 최대 환경현안으로 등장하다

1991년 착공하여 방조제의 60%가 건설된 채 중단된 새만금 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의 1년여간의
타당성 검토 작업에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사회·종교단체의 밤샘농성, 사
상 최대의 종교계 생명평화선언, 노동·농민·인권·교육 등 사회단체의 대거 참여로 21세기 벽
두 최대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논란의 향배는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우리나라 갯벌
의 운명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관행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

3. 매향리 주민피해와 미군기지 공해로 소파 개정 논의 불붙다

1951년부터 시작된 미군의 폭격훈련은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어장의 중금속오염과 순간소
음 9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매향리 주민들의 인권을 빼앗아갔다. 1988년 12월12일 미군관제탑의
점거로 시작해 13년간의 긴 투쟁은 2000년 5월 이후 미군에 의한 소음피해와 오폭사고 등이 사
회여론화 되어 미군의 환경파괴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쟁점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3개월
간의 투쟁으로 육상사격을 중지하는 성과를 얻어냈으며 해양폭격훈련 중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
다. 그동안 숨겨졌던 미군지기의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운동은
소파 개정운동과 평화·생명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4. 납꽃게 파동으로 수입 먹을거리 불안감 확산

지난 8월 중국산 납꽃게 파동으로 가뜩이나 심각하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폭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물먹은 홍어, 철가루가 든 고춧가루, 황산으로 만든 참기름, 농약에 절은 오렌지
등 식탁을 위협하는 먹을거리 문제는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식품위생사
범에 대한 허술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반달곰은 살아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동물이며,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의 생존이 17년만에 최초
로 확인되었다. 반달가슴곰의 생존은 확인되었지만 그 숫자는 반달가슴곰 개체군의 안정적인 번
식과 생존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이다.
한반도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형육식동물 반달가슴곰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나
타내는 척도이다.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전하느냐가 우리나라 생태보전 정책의 최우
선 과제로 되어야 한다. 밀렵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고, 야생 반달가슴곰의 보전을 위한 특
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반달가슴곰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장기적이
며 체계적인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반달가슴곰의 보전을 위해서도 지리산댐 건설계
획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6. 영동지역 산불로 산림과 지역주민들 가슴이 검게 그을리다

2000년 4월 11일부터 시작된 영동지역 산불은 고성, 강릉, 동해, 삼척, 울진에 걸쳐 23,794ha
에 달하는 산림피해 및 이를 토대로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주었
다. 정부는 산림청, 환경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복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보상과 산림계획은 구분되어 진행되어야 21
세기 산림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7. 낙동강 살리기와 지리산 생태계 보전운동

정부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리산에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나, 종교계,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포함되어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을 결성하는 등
이 계획의 생태계 파괴에 반대하는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댐과
강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운동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가고
있다.

8. 난개발을 조장하던 준농림지 폐지

용인시로 대표되는 난개발은 마침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충격을 한국사회에 던졌다. 기업
의 이윤논리에 따라 진행된 단지계획과 개발은 도로도, 하교도 의료시설도 들어갈 곳이 없는 아
파트만으로 구성되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도시의 지탱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
끼게 한 사건이다. 결국 준농림지는 난개발의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집중적인 여론의 비판을 받았
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9. 남북 화해 속에 위협받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정부차원의 연결 통로가 없어
모호한 상태에 있던 남북환경협력이 구체적인 접근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 ‘생태
계의 보고’ 비무장지대는 이에 따라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개발 위협을 받
고 있기도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복원사업과 남북도로를 잇는 사업은 최근 언론에서
도 지적을 받고 있듯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선 시공 후 평가’라는 대표적인 불법을 정부
스스로 저질러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10. 시민·환경운동 진영이 정치환경 개혁에 나서다

2000년 4월 13일은 시민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부패정치인을 몰아내
자는 총<선시민연대>는 1·2차 공천반대자·낙선자 명단 발표와 뒤이은 낙선운동, 선거법 개정
요구 등은 그동안 정치를 혐오하며 정치개혁을 염원해 온 시민의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전국 9
백여개에 달하는 단체가 참여한 총선시민연대는 전국 50여개 지역조직을 구성, 활동하였으며 지
역환경연합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유권자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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