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숨겨놓고 소위원회 들러리 세우는 정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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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2쪽)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영덕 4기 신규원전 필요없다

정부안 숨겨놓고 소위원회 들러리 세우는 정부 꼼수 규탄한다

◯ 어제(16일)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에 따르면 경상북도 영덕에 1500메가와트(MW)급 대형 원전 4기를 새로 건설하는 정부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보고하면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와 설비계획 실무소위원회,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들 민관 거버넌스를 들러리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 2014년말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논란 끝에 올해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쟁점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전력수요 전망의 정합성이었고 그에 따라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는 6차의 발전설비 계획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가격 역진현상(2차에너지인 전기가격이 1차에너지보다 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세율을 조정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첫 번째 정책목표로 삼았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상정한 전제로 전기수요 전망을 한 것과 완전히 전제가 바뀐 상황이다. 따라서 전력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설비계획은 대폭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6차 계획에서 유보한 신규원전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에 두 번밖에 열리지 않은 수요계획 소위원회에서는 수요전망을 위한 방법론과 전제조건 논의가 막 시작된 상황이었다. 최근 마지막으로 개최된 설비계획 소위원회 역시 여전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뿐이었다.

◯ 우리나라가 최종에너지에서 전력비중이 여전히 낮아서 전력설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제기준으로 평가했을 경우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전력비중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력소비도 세계 최고 수준, 발전설비도 단위면적당 세계 최고 수준, 송전선로도 단위면적당 세계 최장 수준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발전설비가 포화된 상태다. 영덕에 신규원전을 넣으면 영덕에서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수도권까지 연결해야 한다. 제2, 제3의 밀양사태가 예견될뿐만 아니라 수도권 포화 송전망을 대정전을 예고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5대 정책과제로 선정한 ‘선 송전망 제약 검토 후 발전소 입지 검토’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것인가.

◯ 이번 정부안은 영덕 신규원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영덕군의회는 오는 3월 경에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도 합의한 상황이다. 신규원전 부지로 지정된 삼척시의 원전 반대 여론과 탈핵시장의 당선이 영덕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정부가 정부계획으로 못을 박아버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얼마 전에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에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17기의 발전설비 15,730MW의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6차 계획에서 유보된 신규원전 4기를 새로 넣을 이유가 없다.

◯ 우리는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다. 아무리 곳곳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1970년대 박정희 독재시대에 4개의 원전 부지를 폭력적으로 결정했던 시대와는 엄연히 다른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정부는 폭력과 돈으로 국민을 탄압하지 말고 열린 장으로 나와서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신규원전은 필요하지 않다.

2015년 2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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