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총선연대 임원 기소관련 참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총선연대 임원 기소관련 참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석자 : 지은희(전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최열 (전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상증 (전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남인순 (전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백승헌 (전 총선연대 법률담당 대변인)

낙선운동에 대한 정죄는 위헌!
총선연대 참가 단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공동법정투쟁 나설 것

1. 검찰이 총선시민연대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대검 공안부는 4일 오후 낙천낙선운동 수
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지역대표자 등 총2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6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이미 지난 총선과정에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므로써 그 정당성
이 검증된 국민운동이다. 또한 우리의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과 저항권을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
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낙선운동은 합헌적 실천이다. 총선연대의 낙천낙선명단 발표와 관
련한 갖가지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낙선운동이
시민이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구적 행동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이러한 합헌적 실천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우선,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은 유권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총
선일정에 쫓겨 담합적으로 처리한 비민주적 법이라는 점이다. 특히 검찰이 무더기 기소의 근거
로 적용한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집회 금지, 문서배포, 서명날인 금지 등의
조항은 정치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규제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소조항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선거적용과정에서도 국민 기본권을 심각히 제약한다는 사실
이 분명히 드러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을 신중히 적용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법 조항을 형식논리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둘째, 백보를 양보하여 검찰의 형식적 법 적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관위와 검찰은 현
행 선거법의 형식적 법 논리에 따라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총선연대 낙선운동 관련자들
을 무더기 기소한 반면, 정치개혁의 대상이자 선거법의 우선적인 규제대상이라 할 수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엄정한 법 적용을 외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
다. 실제로 검찰은 총선연대가 구체적 증거와 함께 고발한 장영신 당선자의 노골적인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여야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실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광주·전남, 울
산 등 지역의 경우, 주요 임원들에게 징역1년-1년6개월 등 국회의원 당선무효요건을 크게 상회하
는 중형이 구형되었다는 점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4. 요컨대, 검찰의 법 적용은 위헌적이며 형평성조차 잃고 있다. 우리는 총선연대 관계자들에 대
한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위한 유권자 행동의 정당성을 다시금 분명히 알리고, 국민
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총선연대에 적극 참여했던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500여명의 자문변호사단과 함께 이 자
구적 실천에 대한 정죄가 온당치 않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국 공동 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
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함으로써 합헌적 낙선운동에 적용된 선거법 조항이 원천무효이
며 이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배치되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정 투쟁과 병행하여 국민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선거법의 개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0. 10. 5

2000년 총선시민연대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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