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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구의 허파 습지, 개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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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허파 습지, 개발 대상 아니다!
2일은 습지의 날,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보단 습지보호 앞장서야
○ 2월 2일은 1996년 제19차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한 세계습지의 날이다. 올해 람사르 협약이 정한 2015년 습지의 날 슬로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습지 (Wetlands for our future)’로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습지의 대표적인 역할은 스펀지 효과로 홍수와 가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물을 보충해 정화하고 물고기와 쌀 등 먹을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갯벌과 같은 연안습지의 경우는 해안선 침식을 막아 해안선을 보호한다. 세계적으로는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탄소 저장소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써 습지의 가치를 재판단하는 추세다.
○ 하지만 이러한 강점과 달리 습지는 축축하고 내버려진 ‘노는 땅’으로 비춰져 19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64% 규모가 사라졌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습지 역시 파괴의 위협 앞에 안전하지 못한 현실이다. MB정권에선 4대강 사업으로 수변 습지가 사라지는 수산을 겪었으며, 이후 우리는 강이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썩어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를 표명하면서 습지지역에 개발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도시의 거대화 현상을 막고 생태적으로 보전해야할 공간이 개발과 성장 논리에 의해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자연이 참여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바다 그린벨트 해제와 상공업 활성화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용지 제공, 개발제한구역인 김포공항 주변 습지의 27홀 규모 골프장 건설, 임진강 한강 하구 하천정비사업, 대구달성습지를 통과하는 4차선 외곽순환도로 등 개발계획이 난립하고 있다.
○ 그러나 여기 주목해야 할 연구조사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0월 ‘2013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생물종 수가 최대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보전을 위한 행위제한과 복원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조사다.
○ 올해 습지의 날 슬로건에 담긴 함축된 의미는 오염정화작용, 홍수관리, 생물다양성의 보고, 탄소저장소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습지가 우리 미래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습지관련 규제완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우리는 지구의 허파 습지가 개발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생명의 땅’임을 강조한다. 자연은 정복대상이 아니다. 생명이 사라진 땅에는 사람도 살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2015년 2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명사회팀 김현경 활동가(02-735-7000 / momo@kfem.or.kr)
Source: 정소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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