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미국은 폐유 무단방류 책임자를 처벌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환경·노동·검역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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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폐유 무단방류 책임자를 처벌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환경·노동·검역조항을 신설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소재 미군기지 캠프 EAGLE(부대장 Mr.
Tuggle)에서 남한강 지천 상수원에 상습적으로 지난 10년 간 폐유를 무단 방류해 왔다고 한다.

○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지 채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한강 지류
인 섬강에 상습적으로 폐유를 방류한 것은 한국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미국의 이런 작태는 SOFA에 엄격한 환경조항이 신설되고, 환경파괴에 대한 배상문제가 언급되
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며, 특히 무조건 저자세로 나가는 한국관료들의 사대주의적인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한국국민을 대표해 미국과 대등하게 논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미군과 정부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미국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이를 은폐한 캠프 EAGLE 부대장 및 관
련자를 처벌하고, 한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2. 정부는 불평등한 SOFA 개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임을 직시하고, 환경·노
동·검역 조항을 신설하여 한국의 환경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2000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책실 박항주 간사 / 김정수 실장 / 연락처: 02-735-7000(대표) / 017-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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