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민항기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매향리 폭격장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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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안전을 외면한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고
민항기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매향리 폭격장을 철폐하라

미국 국방부와 연방항공청은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교통 흐름과는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
다”며 비행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될수록 빨리 폭격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건설교통
부와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는 한미간 외교·군사 마찰을 우려해 매
향리 사격장 인근의 한국공군훈련비행구역을 줄여 여객기 비행구역을 일부 확보하는 ‘편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준비중인 것으로 2000년 9월 21일자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담보로 폭격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미봉책에 불과한 편법을 통
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과,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해 온 것은 국민
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행기의 안전운행을 위협할 가능성도 은폐한 채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을 담보로 폭격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

8월 18일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종합대책은 국방부 안위만을 위한 조치였다
김대중정부는 8월 18일 종합대책에서 육지 기총사격을 중단하고 농섬에서 폭격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때 발표는 마치 매향리 주민의 소음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인양 발표했다. 그러나 오늘 신문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주민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방부관계자의 안위를 위해 내려진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매향리 주민의 요구
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미군의 보고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는 인상을 주었다. 김
대중정부가 진정으로 매향리 주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면 국방부 정책담당자와 건설교통부관
계자 등 매향리와 관련된 모든 관료들을 처벌하고, 매향리 폭격장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항공기 사고우려에 대한 은폐·축소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의 생명안전 외면한 국방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3.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매향리 폭격장을 즉각 철폐하라

2000년 9월 29일
환경운동연합

■ 담당: 정책 실 박항주 간사/김정수 실장/02-735-7000(대표)/H.P: 017-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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