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경인운하 보도자료 – 수자원공사 이사회 경인운하 타당성 논란

정부기관 스스로도 논란인 경인운하 전면 중단하라!!
– 수자원공사 이사회 – 경인운하 타당성 논란 –

발신일자: 2000. 9. 1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환경담당 기자
발 신: 경인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대책위

□ 환경보전을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제2의 시화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인천지역 사회 각계의 문제제기
와 반대의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뿐만이 아니라 경인운하 예정 지역의 주민 반
발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경인운하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경
인운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8월 25일 열린 수자원공사 97
차 이사회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당시 회의 안건 중 제263호 [경인운하사업 민자법인에 대한 출자(안)]은 회의 결과 [조건부
의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몇가지 사항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선 몇 명의 이사가 회
의 중 경인운하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심지어 경인운하 사업의
근본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굴포천 방수로 사업의 지속 필요성, 경인운하(주)의 현대
계열사로의 편입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이 시기는 지금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인운하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이루어진 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1. 수자원공사 이사회 내용의 문제점 분석
2. 수자원공사 97차 이사회 회의록

2000. 9. 14

경인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대책위
☎ 문 의 : 가톨릭환경연대 임익철 사무국장 032-777-9494
인천환경운동연합 명 호 간사 032-426-2767, 012-1017-5318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없다!!

1. 지난 1999년 8월 25일 오전 10:30 – 11:45까지 수자원공사 회의실에서는 제97차 이사회 회의
가 열렸다. 당시 안건은 1999년도 경영목표 변경(안)- 제262호 경인운하 사업 민자법인에 대
한 출자(안) – 제263호가 제기되었다.

2. 참석자는 총 12명이었으며 이중 이사는 윤용남이사(고려대학교 교수, 2000년 3월 경인운하 주
민공청회 당시 사회자)를 비롯한 7명이 참여를 하였다.

3. 당시 경인운하사업 민자법인에 대한 출자(안)의 회의 자료를 볼 경우 이 회의가 경인운하 사
업의 주요한 당사자인 수자원공사 회의인지 아니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민간
단체의 회의인지 의아할 정도로 경인운하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4. 회의록을 살펴보면 우선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다. “현행 실시협약과 변경 실시협약시 사업 타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현행 실시협약으
로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신 이사)” “저는 기본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을 해
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같은 좁은 국토여건에서는 그 필요성이 낮다고 봅니다.(이윤원이
사)” “그리고 굴포천 치수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이 중복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굴포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이윤원이사)” “또 하나는 현대의 지
분율이 56%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인 수공의 지분율이 20%이상되어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입시 현대가 지급보증을 하게되면 경인운하는 자동적으로 현대 계열
사가 된다고 봅니다.(이윤원이사)” “또한 본 사업은 비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하며 물동
량을 조사한 영국의 할크로사에서 동 사업은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이윤원이사)” “운영수익 90% 미달시 정부재정 지원 등의 조건이 이루어질 전망이 높다면
(이순탁 이사)”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 즉 물동량이라든
가 재원조달 방안 등이 확실히 수립되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지 막연한
약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전례를 본적이 없습니다(최창순이사)” “현대의 지분율이 과반수
가 넘게 될 것이고 주주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외자든 내자든 차입이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
다. 따라서 현대가 지급보증을 하게 되고 경인운하는 현대의 계열사로 편입하게 됩니다.(최창순
이사)”

4. 이러한 회의록을 볼 경우 우선, 현재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어 논란인 부분이다. 특히 사업적 타당성은 경인운하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
한 논의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이며 경인운하 콘소시엄에 지
분 20%를 가지고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수자원공사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은 그
만큼이나 이 사업이 타당성이 밝혀진 것이 없이 무리한 사업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회의 이후 채 2년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올 10월에는 무슨 일
이 있어도 공사에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 밝힌 바 있다. 무엇을 위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인
가? 정부기관 스스로도 타당성을 밝히지 못해 논란인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공사를 강행하는 것
인가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경인운하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볼수 있다. 우리 같은 좁은 국토에서 운하 사업
이 과연 타당한가의 근본 질문이다. 수에즈 운하 및 파나마 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운하는 기본
적으로 대체시간과 거리가 먼 경우 이를 단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운하라는 교통수단이
단지 18km를 단축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가?

셋째, 현대 계열사로 경인운하(주) 편입의 문제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기업
이 바로 현대건설이다. 현대 건설은 부실논란과 관련하여 경영개선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경인운
하 관련하여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분명히 자사의 사업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
인운하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강행하는 사업이란 말인가? 부
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인운하 사업을 강행한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특히 경인운하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비용은 지자체 및 국가가 부담하여 결국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운영수익 90% 미달시 정부 재정 지원 등의 조건이 이루어질 전망이 높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이
부분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경인운하(주)라는 건설업체의 배를 불리겠다는 발상이다. 건설교통부
를 비롯하여 정부측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건
이 은밀하게 형성되었다면 결국 경인운하 사업은 국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일부 건설업체를 위
한 사업이라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5. 경인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대책위는 사업 타당성조차 의심받은 수자원공사의
회의록을 접하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수익률 확보 등의 조건으
로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자사의 이익을 먼저 걱정할 것이 아
니라 국민적인 비용 부담을 먼저 파악하였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게는 경인운하 사업이 이득을
가져오고 일부 건설업체는 배를 불릴지 모르지만 그 뒷면에서 우리 인천시민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에 허리가 휘어져 갈 것이다.

6. 경인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대책위는 다시 한번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게
무조건적인 강행은 사회적인 논란을 가중할 것이며,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 없는 경인운하 사업
반대를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0. 9. 14

경인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대책위
☎ 문 의 : 가톨릭환경연대 임익철 사무국장 032-777-9494
인천환경운동연합 명 호 간사 032-426-2767, 012-1017-5318

수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

제97차 이사회

① 회의개요
② 부의안건 처리결과
③ 회의내용

▣ 최중근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차 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3호「경인운하사업 민자법인에 대한 출자(안)」을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경인운하사업 민자법인에 대한 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

– 제안설명내용 생략 –

▣ 최중근 의장 : 안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신 이사 :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실시협약과 변경 실시협약
시 사업타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현행실시협약으로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변경실시협약이 맺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둘째,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
해 NPV와 내부수익율을 제시하였는데, EVA는 검토해 보았는지요? 세 번째는 실시협약에 따라서
는 수공이 770억원 내지 1,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재원조달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첫째, 실시협약변경 가능성은 정부가 민자유치촉진법을 민자투자법으로
개정하여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 함에 따라 실시협약은 종전보다 양호한 수익조건으로 변경 가
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EVA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재원조달은 추후 면밀히 검토할 계획
이지만 우선 물판매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시 차입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 이윤원 이사 : 저는 기본적으로 경인운하사업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같은 좁은 국토
여건에서는 그 필요성이 낮다고 봅니다. 특히, 물동량 추정에 있어서 지금도 사업계획상의 물동
량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지와 추정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참고로 국토개발연구원의 민간지원센
터에서는 물동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재 산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그래도 사업추진
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천 치수사업과 경인운하사업이 중복되
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굴포천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부와 수공의 재정이 허락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하나는 현대의 지분율이 56%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인 수공의 지분율이 20% 이상되어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
만, 현실적으로 차입시 현대가 지급보증을 하게되면 경인운하는 자동적으로 현대계열사가 된다
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참여할 계획이었던 삼성이나 엘지건설이 사업타당성을 이유로 탈퇴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경인운하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인 물동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다. 물동량은 해양산업연구원이 산정하였습니다. 해양산업연구원은 동 부분에 대한 연구실적
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 콘테이너 물량의 30%, 해사의 15%, 자동차의 15%를 경인
운하를 통해 유통될 것으로 보았고, 해상을 통한 비용은 육상에 비해 6% 수준이므로 물동량을 과
다하게 산정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지적사항은 경인운하사업이 확정된
후 굴포천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급보증에 따른 현대그룹 계열사 편입여부는 현대
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조정해야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보증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프로젝트 파이넨싱 즉, 보증이 없는 차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 이윤원 이사 : 민간지원센터에서 물동량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
없는 차입은 어렵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비구체적이므로 좀 더 검토를 해야하며 물동량을 조사
한 영국의 할크로사에서 동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영국의 할크로사가 조사한 물동량은 해양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물동량에
비해 초기년도에는 적게 산정되었으나, 후기에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는 비슷
한 수준입니다. 또한 저희는 경인운하사업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윤원 이사 : 공사의 형편상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전체 투자비 1,000억원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나누
어 투자하게 되므로 공사의 투자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닙니다.

▣ 윤용남 이사 :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변경실시협약과 주주협약 내용이 확정된 후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가 법인설립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둘째, 굴포천치
수사업의 편익은 어느쪽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 이규환 댐건설처장 : 먼저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본 사업은 ’95년부터 시작하였고 ’98년 3월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
계가 금년 9월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인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과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문제되어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먼저 법인
설립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윤용남 이사 : 그렇다면 더욱더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실시협약, 수익율, 정부지원액, 운
영수익 보장 등 정부가 확실한 약속을 안해 준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
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실시협약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남 이사 : 실시협약 과정에서 여러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측에서 해
야할 일은 안하고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정부에서는 법인설립이 이루어지면 10월까지는 실시협약을 확정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치수사업은 전액 정부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윤용남 이사 : 실시협약에 따라 금년에 출자하게되는 37억원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 이규환 댐건설처장 : 그렇습니다.

▣ 이윤원 이사 : 약 200억원 정도되는 기 투자비를 민간기업이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일부
기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탈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기 투자비는 인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탈퇴할 경
우 현대가 떠안는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 신무성 이사 : 고속철도 사업에서 보는 것처럼 SOC사업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
습니다. 따라서 경인운하사업의 공공부문을 수공이 10%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공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 최종영 부사장 : 투자기관은 각기 설립법이 있고 여기에 사업범위가 정해지게되는데 운하사업
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공이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님 말씀대로 SOC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인운하사업비는 주로 준설공사가 대부분으로 물가상승분을 제외
한 사업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증가는 보상비 증가가 주 요인인데,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 보상이 이미 65% 정도 완료되어 사업비 증가요인이 없고, 공사비는 10%내외에서 변
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순탁 이사 : 경인운하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계는 이미 넘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
공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공의 참여지분율을 10%로 하느냐 아니면 20%로
하느냐가 쟁점이라고 봅니다. 실시협약변경에서 내부수익율 16%, 정부재정지원 7,700억원, 운영
수익 90% 미달시 정부재정 지원 등의 조건이 이루어질 전망이 높다면 오늘 제안한 20% 지분참여
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공 전체사업규모로 볼 때 1,000억원 정도의 투자는 무리가 아니
라고 봅니다.

▣ 이윤원 이사 : 저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수익율 16%, 변경
실시협약 확정 등 이런 것들을 매듭짓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중근 사장 : 지금 이사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오늘 제시된 문제점 들을 해결한다는 조건부로 의결하는 방법도 있는
데, 이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용남 이사 : 실시설계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이규환 댐건설처장 : 1번 변경 가능합니다.

▣ 윤용남 이사 : 그렇다면 실시설계 기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부의 약속을 확실히 받은 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신 이사 : 우선 본건은 실시협약이 변경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고, EVA도 검토
해 보았으면 합니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실시협약 변경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해야하고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참여기업은 현재 수공의 태도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실시협약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중근 사장 : 이사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전제조건을 모두 해결한 후 이사회 의결을 하는
방법과 전제조건을 조건부로 하여 의결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순탁 이사 : 조건부 의결에 찬성합니다.

▣ 최창순 이사 : 제가 SOC와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을 많이 검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프
로젝트든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 즉 물동량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 등이 확실히 수립되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지 막연한 약속을 가지
고 사업추진을 하는 전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법인설립후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
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계획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법인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현재 민간기업도 수공이 20%를 참여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수공의 책임이 매우 큰 상항입니다. 또한 현대의 지분율이 과반수가 넘
게될 것이고 주주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외자든 내자든 차입이 가능한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
서 현대가 지급보증을 하게 되고 경인운하는 현대의 계열사로 편입되게 됩니다. 즉 수공이 경인
운하사업에 출자하여 차입시 지급보증을 하게되면 현대의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하는 결과가 됩니
다. 따라서 실시협약에 수공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렇게 된다면 다른 이사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조건에 포함하여 조건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 이규환 댐건설처장 :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이재형 이사 : 이수 및 치수사업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수공이 이 사업을 대행해 왔습니
다. 본 사업은 치수이외에 운송이 추가되어 민간사가 참여하는 것이 대의명분이라면 민간회사 차
원의 우려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다만, 수공의 재정형편상 걱정은 되지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최중근 의장 : 조건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셨는데 추가할 조건이 있습니까?

▣ 이윤원 이사 :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한다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 최중근 의장 : 그러면 이사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은 첫째, 실시협약 변경
협상시 투자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수익율 확보, 둘째, 수공 선투자비 및 이자는 2000.6월까
지 회수, 셋째, 공공부문은 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주주협약에 명시하거나,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제공 조항(주주협약안 제7조)을 삭제하는 조건부로 의결합니다.(3
타) 이상으로 제97차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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