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정부는 비무장지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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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비무장지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라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문산-장단역(잠정)사이 12㎞구간을 연결하
는 총사업비 547억원의 경의선 복원사업과 통일대교-장단역 6㎞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공
사 기공식을 가졌다. 북한측도 철도 단절구간인 장단역-봉동역 12㎞에 모두 898억원을 투입, 공
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의선 복구 및 도로개설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가 개발의 신
호탄이 되어 본격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기공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정부의 경의선 복원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비무장 지대 생태계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2. 노선선정및 공사방법과 관련하여 환경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분명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방부와 건교부 주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환경협
력의 초석을 마련하기 바란다.

3. 경의선 복원에 앞서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온대원시림을 보전하고 곰, 수
달, 산양 등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형성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기 바란다.

2000년 9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책 국(실) 담당 간사 / 김정수 국(실)장
■연락처: 02-735-7000(대표)/ 02-735-8680 (직통)/ H.P: 016-38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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