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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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97년 기아자동차는 부도위기에 몰려있었다. 당시 국민여론은 경영진이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
기아차를 부도위기로 몰아간 것에 대해 분노했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기업 내부에서 견제
할 사회적 장치에 대해 논의가 모아졌다.

■사외이사제도는 시민운동의 성과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사외이사제도를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을 펼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성과로서 각 기업들이 사외이사제도를 속속 도입하게 되었던 것
이다. 또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러한 시민운동의 성과를 기업사회 내부에서 지속적
으로 관철하기 위해 시민운동단체 인사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사외이사가 되었다. ‘환경친화적 기
업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사무총장의 기업 사외이사 활동’을 승인한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조직합의
를 거쳐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97년 7월 21일 서울지법 민사 50부가 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 회장과 사장 등
과 동시에 최열 사무총장을 비롯한 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을 승인하면서 익히 잘 알려진 것이었
다.
사외이사제도는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기업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회적 견인수단으
로 일반화된 것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때문에 해외 유수의 기업들의 경우 사외이사가
80~90%에 이르는 기업이 많으며, 참여하는 인물들도 이미 한 기업의 경영진으로서 탁월한 경영성
과를 보인 빌 게이츠와 같은 인물들과 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인사들
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이 각자의 자기전문성을 살려 해당 기업의 경영을 각 분야에서 감시, 감
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기업의 경영 자체에 대한 감시감독도 하지만 특히 기업 매출액
의 일정 부분을 사회 공익적 용동에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사
외이사들의 지도로 유한킴벌리와 같은 경우 매년 매출액의 0.5%~1%를 ‘숲가꾸기국민운동’과 같
은 사회공익적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 개인유용과 공적자금의 단순비교는 문제
한편 최근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의 스톡옵션 관련 사건과 관련해 최열 사무총장의 경우와 직접 비
교하는 일부 시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송자 씨의 경우 ‘비공개리에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점’과 ‘주식구입자금을 사외이사로 있
는 기업에게서 융자를 받아 산 점’ 등 법을 넘어선 지점에서 상황이 벌어진 것이 문제가 되었
다. 그 위에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실망을 생각하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었
다.
이 사건은 최열 사무총장이 시민운동의 성과로서 사외이사제도를 일반화시키고 이를 공고히 하
기 위해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완전히 경우가 다른 것이다.
특히 최열 사무총장이 가아자동차와 삼성SDI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받게 된 월급 중 최열 사
무총장 개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은 전혀 없다. 또한 기아차로부터 받게 되는 스톡옵션의 경우,
아직 전혀 이익이 발생한 바 없다.
매월 기아자동차와 삼성SDI에서 지급되는 월급 5백여만원은 환경운동연합의 조직활동을 하는 데
쓰여진 것과 조직적인 필요에 의해 해외에 유학시킨 활동가들의 장학금, 기타 사회사업을 위해
쓰여졌으며 그 나머지 3천만원은 적립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추진한 6월 항쟁기념사업의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기념사업
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당시 기념사업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길승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윤
준하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최열 사무총장 등이 3천5백여만원 가량을 분담하였는데 여기에 일
부가 소용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활동가 가운데 4명이 해외로 유학중이다. 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일부
가 사용되었다.
△ 또한 일부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비로 사용됐고 현재 남은 3천만원은 적립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무총장 명의의 다양한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통장을 사무총장 개인이 관리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모두 환경운동연합 총무국 산하 회계팀이 관리하는 조직의 공적자금
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최열 총장은 지난 95년 골드만환경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7만5천달러의 상금을 환경센터 건
립을 위해 적립한 바 있고 장인의 조의금조차 환경운동기금으로 적립한 바 있다. 사외이사로 활
동하면서 받은 월금을 또한 장학금 등으로 적립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적립되어 관리되는 것
이다.

■더욱 건강한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활동가가 기업의 사외이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건설적인 문제제기라면
환경운동연합은 누구라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외이사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훨씬 강화되어야 하며 더욱 강력하게 경영진을 감
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사회 각
계의 전문가들이 기업활동의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사외이사제도는 우리 기업의 경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다.
일부 언론이 최열 사무총장의 사외이사 활동을 두고 기업을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주식
을 양도받은 것처럼 독자들이 오해할만한 보도를 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은 경실련과 참여연대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2시 ‘시민단체의 사외이사제도를 통한 기업경영에
참여’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더욱 올바르게 사외이사제도를 기능하
게 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하는 논의가 벌어진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8일 오후 6시 30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열 사무총장의 사외이
사 활동에 관한 조직적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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