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국방부 책임자 처벌과 매향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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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책임자 처벌과 매향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환경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미군이 한 곳에 모여 매향리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그 동안 단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던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국방
부는 8월18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표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리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대사관은 미7공군사령부에 알아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성의한 태
도를 보였다.

국방부와 미군의 이런 오만하고 불성실한 작태들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그 동안 국방부와 미
군이 보여온 구체적인 사례는 ① 1989년 11월16일 공문에 미군과 합의를 했다는 거짓공문, ② 매
향리 주민의 피해사항이 단 3건밖에 없다는 보고서 작성, ③ 지난 5월8일 오폭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 공식발표 이다. 이런 거짓된 정책을 진행한 책임을 물어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은 경
질되어야 하며, 미군은 공개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국회는 매향리 문제를 은폐해왔거나 국민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 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근거로 바람
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매향리 폭격장은 국방부의 8·18종합대책 발표이후 한겹에서 두겹으로 둘러 쌓이고 있다. 또한
농섬에서의 폭격연습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매향리 철폐투쟁에 나서는 인사들
에 대한 탄압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작태를 비추어보아 국방부와 미군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진정으로 미군과 국방부가 인권과 생존권 그리고 환경권을 존중
한다면 폭격장을 철폐해 주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국방부와 미군은 8·18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계획안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
고 용도가 변경된 기총사격장을 미군에게 환수받아 주민들에게 환매해주어 지난 반세기 동안 침
해된 권리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매향리의 아픔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아물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통하여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경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
이 요구한다.

1. 매향리 폭격장을 철폐하라.
1. 국회는 매향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1. 13년간 안일무사하게 대응해온 국방부의 업무책임자 정책기획국장를 처벌하라.
1. 국방부는 용도가 변경된 육상사격장 토지를 환수하고 주민에게 환매하라.
1. 매향리 8·18 종합대책의 한미간의 합의문을 공개하라.
1. 매향리 탄압을 중지하고 주민·시민사회단체와 논의기구를 상설화하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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