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매향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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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및 기자회견”

○ 국방부가 매향리 대책을 8월18일 기총사격훈련 중지와 소음감소 그리고 안전방안을 발표하였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소음, 오폭 피해와 대형사고의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
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소음부분만 언급되고, 오폭 피해, 어장파괴 등에 대한 언급
이 없습니다.

○ 이에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회
에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8·18종합 대
책의 합의문 공개와 매향리 각종조사 결과와 그간의 정책에 대해 정보공개도 요청할 것입니다.

○ 또한 주민, 국방부, 시민단체,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① 8·18일 종합대책의 문제점 ② 주
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③ 국방부와 미군의 8·18대책 이행계획 ④ 매향리문제의 근본적 해
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매향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론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있기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00년 8월 30(수)일/오전 10시 30분∼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첨부: 참석자는 기획안 참고>

매향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및 기자회견

□ 매향리의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제기 이후 13년 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어왔지만, 해결의 기미
는 요원하다. 사격훈련으로 인해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폐쇄
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 국방부는 군사안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책으로서 8월18일 매향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
한 국방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발표의 내용은 ① 기총사격 18일부터 중지 ② 농섬훈련
장에서 연습탄만 사용 ③ 비상 투하지역을 서쪽해상 700m지점으로 옮기고, 불발탄처리를 연습탄
에 한하여 처리 ④ 매향1리5리 주민들을 협의하에 이주시키고, 손해배상은 재판결과에 따른 다
는 내용이다.

□ 그러나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게 된다. ① 매향리, 이화리, 석천리 주민들
의 80%가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소음피해는 주거현장에서만 약간 감소할 뿐이며, 생계현장에서
는 소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② LPG선박과 어선들은 농섬주변으로 항해함에도 불구하고, 폭격
훈련을 하기 때문에 대형참사의 위험이 남아있다. 또한 민간항공기의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항공기 충돌같은 대형참사가 예상된다. ③ 매향 1리,5리 주민들의 일부가 농섬 폭격장의 위
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항구가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에 출입하
는 어선과 주민들의 안전의 문제는 항상 남아있게 된다. ④ 매향리 농섬 미군폭격연습장에서 공
장용지에서 발생되는 평균 납 농도 보다 34배나 많은 납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크롬과 같은 각
종 중금속에 오염되어있다. 폭격훈련을 계속하는 갯벌은 중금속으로 파괴되어 질 것이다. ⑤ 주
민들이 5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지금 진행되
고 있는 소송은 소음에 관한 내용일뿐이다. 오폭으로 인한 피해와 생존권 위협 등에 대한 보상문
제는 전혀 보상되는 부분이 아니다.

□ 위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방부 종합대책은 문제가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
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사격장은 폐쇄되어야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
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안보와 미군과의 협력문제를 들어 8월18일 종합대책이 최선책이라 주장
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매향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향리 사격장과 관련된 모든 주체(주민, 미
군, 국방부, 시민단체, 국회 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해결의 고리를 풀어
야 할 것이다. 이런 첫 시도로서 8월30일 공청회를 가지고 자 한다.

□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
이다. 금번에 있을 국정감사기간에 의원들을 통해 국정조사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리고 공식적
으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8·18종합 대책의 합의문 공개와 매향리 각종조사 결과와 그
간의 정책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할 것이다.

□ 공청회에서 논의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미군과 국방부의 8월18일 종합대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상황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 매향리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미군 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 매향리 문제해결을 위한 안으로 ① 미군과 국방부의 8월18일 종합대책 ② 주민들의 이주(개
별, 집단이주), ③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단계적, 일시적)가 있습니다. 이 안들의 현실적인 문
제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사회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매향리 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민원이 제기된 지 12년 동안 진척된 사항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강한 불신과 주민들의 고통만
이 증가했을 뿐이다. 50년간 방치했던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문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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