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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매립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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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매립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첨단 미래도시라는 장미빛 환상을 안겨주었던 송도신도시가 인천시에 최악의 재정파탄을 일
으킬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 송도신도시는 인천시민의 혈세 2천2백억원을 쏟아 지식산업단지
로 육성하겠다고 계획하였음에도 오히려 수많은 정보통신기업들이 속속 인천을 떠나고 있으며,
인천시 자체재정으로는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 사업비 1조 7천여억원을
마련할 대안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90년대초 송도갯벌의 매립이 계획될 때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송도갯벌의 생태적 가치의 중
요성을 제시하며 갯벌매립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세
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한다며 매립의 불가피성
을 역설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정보화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처럼 시민을 현혹하여 왔다. 그러
나 이제 송도매립지는 더 이상 인천의 꿈과 희망이 아니다. 잘못된 도시계획과 졸속 행정이 가져
온 전형적인 정책실패의 표본으로서 인천 인구 일인당 10만원씩(전체 2,000억원 지방채 발행 예
정)을 지금 당장 보태지 않으면 사업추진 예산도 확보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이르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인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잘못된 정책으
로 문제가 발생한 결과는 누군가가 반듯이 책임져야 한다.

송도갯벌은 우리나라에서 동죽이 제일 많이 나던 갯벌로 최대의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던 천
혜의 보고였다. 그러나 송도신도시 건설이라는 개발 명분에 밀려 매립되며 어장이 황폐화되고 해
양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그 많던 생물들이 종적을 감춰버렸으며 인천시민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
려야할 환경권 희생의 대가는 시민들의 엄청난 부채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
년 송도매립지와 인근 갯벌에 대한 조사결과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갈매기가 서
식하고 있으며 수많은 도요·물떼새들이 도래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갯벌이라
는 것이 판명되었다. 송도 갯벌의 가치는 인천시가 산정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창
출되는 추정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송도신도시는 갯벌매립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더 이상의 매립은 없어야함을 입증해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며칠 전 인천시장은 갯벌매립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며 환경 친화적인 갯벌정책을 펴갈 것이라
고 밝혔다. 이제 인천시는 송도신도시 사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계획위에 진행되
고 있는 갯벌매립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기존에 투자된 정부예산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고정관
념을 깨지 않는 한 더 많은 손실을 막을 수가 없다. 인천시는 천혜의 자원을 훼손함으로써 시민
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과 국가자원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무마하려
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그간의 잘못된 정책의 면피용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시민을 현혹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97년,
송도갯벌매립을 통하여 택지개발을 하겠다던 논리가 설득력을 잃자 정보통신의 중심으로 육성하
겠다고 포장만 바꿔 시민들을 현혹하여온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진솔한
반성과 성찰없이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으려 한다면 엄청난 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
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의 향후 계획을 논의함에 있어 반드
시 인천시민과 인천의 시민환경단체의 참여하에 계획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
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입장 □□

1. 인천시는 재정파탄과 천혜의 보고 갯벌을 파괴하는 송도신도시의 모든 매립을 즉각 중단하라.
2. 인천시는 송도매립지의 개발방향에 대해 인천시민과의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다
시 한번 밝히며 송도매립의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민·관 공동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라.
3. 인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집행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00년 8월 29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차장 032-42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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