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운동연합 ‘납꽃게’ 사건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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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환경운동연합 ‘납꽃게’ 사건책임자 고발

1. 항상 공정한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을 큰 혼란으로 몰고 간 ‘납꽃게’ 사건에 이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
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식품의 안전과 위생
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무를 유기한 책임 공무원
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통해 관련기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환경운동연합은 책임 공무원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허술한 수입식품 검역체계
와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한 공동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통한 정책제안 활동 등을 펼
치겠습니다.

4. 아래를 참조하시고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환경운동연합 ‘납꽃게’ 사건 책임자 고발

일시 : 2000. 8. 25 14시 30분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24)
피고발인 : 국립수산물검사소 소장 김창남,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 소장 문철수
고발인 :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서주원, 환경조사국장 양장일, 생명안전 담당간사 최준호
고발내용 :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발인들은 ‘중국산 냉동꽃게’를 수
입하는 수입업자들의 항의와 검찰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
이 ‘꽃게’ 속에 들어있는 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서류검사와 육안으로만 실시하는 관능검사만 실
시한 것은 책임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이기에 고발함

2000년 8월 25일

환 경 운 동 연 합

■담당: 환경조사국 생명안전담당 최준호 간사 / 양장일 환경조사국장(011-733-2420)
■연락처: 02-735-7000(대표)/ 02-733-7018(직통)/ H.P:017-725-9177 choijh@kfem.or.kr

고 발 장

피고발인
1. 국립수산물검사소 소장 김창남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2동 192-7 (우편번호 411-311)
전화: (031) 976-0190
2.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 소장 문철수
주소: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0-16 (우편번호 401-010)
전화: (032) 881-6066

고발인
1.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소: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전화: (02) 735-7000
2. 양장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주소: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전화: (02) 735-7000
3.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 담당간사)
주소: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전화: (02) 735-7000

고발취지
위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중국산 납꽃게’ 사고와 관련하여 위
법사항이 있는지를 밝혀서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1.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은 식품위생법 및 수산물검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입수산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공무
원임

2. 사건 개요
인천지검 특수부(김경석 검사)는 21일 인체에 치명적인 납(Pb)이 든 중국산 냉동꽃게를 수입한
수입업자 양모씨(43·충남 당지군)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는 6월 1일 납이 든 꽃게 13t(2억7000만원 상당)을 인천 소재의 W수산을 통해 인천항으로 수입
해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양씨가 수입한 꽃게에 고의적으로 납을 다량 삽입한 것으로 밝혔습
니다.
한편 검찰은 인천지역 꽃게 수입업체들은 지난 4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꽃게의 게딱지와 다
리 속에 1∼4㎝ 크기의 납이 대량 들어있는 것으로 주장함에 따라 다른 꽃게 수입업자들을 대상
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수입수산물의 검역을 책임
지고 있는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의 문철수 소장은 “박스로 포장된 채 수입되고 있는 꽃게
는 검역소에서 통과할 때 육안으로 통한 검역만 하고 있어 납이 든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
했습니다. (동아일보 8월 22일자 참조)
올들어 현재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꽃게는 2천352.9t으로 작년도 같은 기간
(1천173.8t)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 납이 든 것으로 확인된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의 수입 냉
동꽃게 1천137t중 7백여t 정도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법죄사실
국립수산물 검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들면서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식품위생검사기
관의 지정),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제34조및제40조, 수입식품등의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
전청고시 99. 6. 30), 수입수산물검사업무지침(국립수산물검사소 내부지침)》수입수산물의 검사
대상, 절차, 방법 및 검사흐름도 등을 밝히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 중 서류검사와 관능
검사 외에 중금속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수산물 검사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중금속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물이 발견
된 때’를 법 제14조제2항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불합격품으로 정의하고 법 제14조 2항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
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수산물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하도
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수산물의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발인들은 ‘납꽃게’의 유통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정밀검사 등을 통해서 중금속의 발견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사불합격품에 대
한 판매금지 등을 요구해야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중국산 꽃게’에 대해서 서류검사와 관능검사
만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8. 25

위 고발인

서울지방검찰청장 귀 중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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