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동강보전 및 주민피해대책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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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민대책위·댐백지화투쟁위·천주교 원주교구·환경연합
동강보전 및 주민피해대책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8월 23일(수) 11시30분 – 12시
◆ 장 소 :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 순 서
사 회 : 양장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 공동선언 최 열(환경연합 사무총장)
◇ 동강의제21 김 원(건축환경연구소 광장 소장)
최주영(대진대 도시공학과, 환경연합 도시환경센터 소장)
◇ 동강소송 여영학(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지역발언 이동원(신부,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영석(영월·정선·평창 수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광은(영월·정선·평창 댐백지화투쟁위원회 사무국장)
◇ 질의 응답

■ 연락처 : 환경연합 환경조사국 박규자 간사, 양장일 국장
02-733-7018(직통) / 018-220-9209 parkkj@kfem.or.kr

동강보전 및 주민피해대책을 위한 동강선언

지난 6월 5일 대통령이 동강댐 백지화 입장을 밝힌 이후 수몰예정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후속
대책의 우선 순위와 접근 방식의 차이로 다소간의 마음 고생을 한 바 있다. 수몰예정지 주민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정부의 일방적인 동강댐 건설 추진과
지지부진한 후속조치로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동
강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급박한 상황임을 공감하며, 주민의 경제
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동강의 생물자원 및 경관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1. 지역주민과 <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영원히 동강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댐 건설도 반대한다.

대통령의 동강댐 백지화 입장 표명 이후에도 건교부는 동강댐 백지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아직도 ‘동강댐건설 예정지 지정고시’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
수조절댐을 운운하며 새로운 동강댐 계획을 흘리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길 없는 수몰예
정지 주민들은 이렇게 댐건설 백지화를 질질 끄느니 차라리 홍수조절댐이라도 지어달라고 역설적
인 주장을 할만큼 변형된 동강댐 건설 추진 움직임은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
어 놓고 있다.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변형된 동강댐 건설 움직임을 중단하고 즉시 동강댐 건
설 예정지 지정고시를 해제하라.

2. 지역주민과 환경연합은 정부가 주민피해대책을 책임있게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를 상대
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보상하는데 법적, 행정
적인 한계가 있다. 현행법은 댐 건설로 인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어 댐 건설 계획단계부터 직간
접적인 불이익을 받아 온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댐 건설을 백지화한
예도 전무하여 선례를 찾을 수가 없다. 동강댐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댐 건설 계
획을 추진하다가 시민 반대에 밀려 백지화를 발표한 사례이다.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계기로
대형국책사업들이 부실하게 계획·추진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실
패의 원인을 밝혀 정부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이번 소송의 목적이 있다.

3. 지역주민과 환경연합은 동강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동강의제21’을 지자체와 행정기
관,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지역공동체의 복원, 동강의 경관과 자연자원의 보전, 동강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동강과 인간
의 지속가능한 공존 등 동강댐 백지화의 성과를 후손에 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강
보전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동강을 지키며 동강과 함께 흘러 갈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
고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동강 보
전 계획을 수립하고 동강 유역을 생태공동체의 모범으로 조성하는 ‘동강의제21’을 추진하고자 한
다.
현재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사이에 동강의제21 추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9월 중순에 ‘동강의제21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동강의제21’을 통해 동강 보전 운동은 댐 건설을 막는 소극적, 방어적 차원의 운동을 넘어 동
강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꾀하는 적극적, 창조적 운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동강댐 건설예정지역 주민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동강소송)

지난날 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국책사업 가운데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대규모 생태계 파괴
와 주민피해의 결과만을 낳은 채 슬그머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업들이 종종 있어
왔다. 치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토도 없이, 때로는 부정비리에 얽혀 추진되던 대형국책사업들
이, 그 치부가 드러나고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아 중단되면서도 그 사업의 추진주체들은 아무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시화호사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영월 동강댐의 경우에도 사전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오던 끝에
결국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전체 댐건설계획이 백지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바람에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몇 년에 걸쳐 재산권 행사를 제한 당하고 영농지원이 끊기면서 갖가지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 또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대형국책사업들
이 이처럼 부실하게 계획·추진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실패의 원인을 밝혀 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강댐 건설예정지 주민들의 이번 소송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준비되는 것이다.

동강의제21 추진안

1. ‘동강의제21’ 배경

댐 건설 예정지 지정고시가 해제되지 않고 정부의 동강 보전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상태에서 지
역주민들은 경제적 파탄에 여전히 고통받고 동강은 무분별한 행락행위와 불법적인 남획, 채취행
위로 파괴되고 있다. 그 결과 동강댐 백지화의 소중한 환경운동적 성과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
면해 있고 파괴된 동강을 들먹이며 역설적으로 개발론이 번성할 기세이다.
동강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동강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동강유역을 생태공동체의 모
범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협
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계획을 수립·구현하는 지방의제21에서 개념과 원리를 빌어 ‘동강의제
21’로 표현할 수 있다.

2. ‘동강의제21’ 의의

첫째, ‘동강의제21’은 동강댐 백지화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동강지키기이다. 지역
주민의 동강 보전 의지와 동강댐 백지화 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범국민적 동강 사랑을 적극적·창
조적 동강지키기 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킨다.
둘째, ‘동강의제21’은 동강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공동체 조성사업이다. 생태공동
체 조성과 동강의 현명한 이용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생태관광의 모범 창출로 이어
간다.
셋째, ‘동강의제21’은 동강 보전의 새로운 전망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동강을 보전하려는 시
민의 열의와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강 살리기의 세계의 모범으로 발전시킨다.
동강 유역에는 동강살리기 운동의 역사와 동강의 자연과 문화가 전시되고 동강 생태계를 연구하
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3. ‘동강의제21’ 추진 주체와 역할

동강의제21의 주체는 지역주민, 지자체 및 행정기관, 시민단체로 구분된다. 지역주민은 생활양
식과 생산양식을 생태친화적으로 바꾸고 동강 보전의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 정선군, 영월군, 평
창군과 강원도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는 ‘동강의 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한
다. 시민단체는 동강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고 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생태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시민 모금과 민간기업의 공
익적 지원을 통해 마련한다.

〔표〕각 주체 및 역할 예시도
<지역주민>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을 생태친화적으로 바꾸고 동강보전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
– 지역주민 : 3개군 지역민
– 동강의 수질과 인접 자연생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체
<지자체·중앙정부> : ‘동강의 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
– ‘동강보전과 주민지원을 위한 법률'(가칭) 혹은 동강보전조례 제정, 시행
– 동강보전종합계획의 수립
– 동강보전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수행
– 환경관리계획 작성 및 환경감사 실시
– 자체 환경진단 실시
<시민단체> :
– 동강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계획을 제안
– 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생태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시민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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