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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북 핵폐기물 수출 협정 연장에 대해 타이페에 정부에 보내는 환경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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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북 핵폐기물 수출 협정 연장에 대해 타이페에 정부에 보내는 환경연합의 입장

지난 10일 우리는 귀 정부가 지난 97년 북한과 체결했던 대만-북 폐기물 수출협정을 2년 연장하
고 북한으로의 핵쓰레기 수출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연합은 귀 정부가 지난 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핵폐기물 북한 공급 계약을 재개한다
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핵폐기물 처리협
정이 한반도에 미칠 환경적·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며, 귀 정부에 우리의 입
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귀 정부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 계획은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한다’는 국
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핵폐기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맹독
성 물질로 현대 과학기술로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의 핵폐기물 저장소인 란유섬은 핵폐기물의 부식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기형아와 기형어가 속
출하고 있는 판국이라는 것을 귀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위험천만한 핵폐기물을 처리기술도 낙후되어 있는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국제도의
는 물론 인륜에도 반하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자기 땅에서는 위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
을, 경제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약점을 이용해 떠넘기려는 행위는 한반도의 환경재앙을 초래함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 또한 북한 정부가 아무리 협정 이행의 압력을 가했다 할지라도 이 협정이 처음 시작부터 위험
한 핵폐기물을 자국에 처리하지 않고 타국에 넘기려는 귀국의 계획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기에 북
한의 압력을 핑계삼아 협정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귀 정부의 책
임을 북한에 떠 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가속화되고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바로 동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북한
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는 귀국의 시도는 이런 평화무드를 저해하는 것이며 한국 뿐 아니라 아시
아와 전세계의 격렬한 비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환경연합은 귀 정부가 즉각 북한과의 핵폐기물 수출협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사회단체들은 대만과 북한간의 핵폐기물 수송이 가시화 되었던 1997년부터 지금
에 이르기까지 대만과 북한정부에 이 협정을 취소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귀 정부에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대만-북한간 핵폐기물 매립협정을 막아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대만이 우리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의 북한반출을 재추
진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전세계 환경단체들과 함께 해상 수송저지는 물론 목숨을 건 항전을 시
작할 것입니다.

2000년 8월 21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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