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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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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국방부는 8월 18일 2시 육지에 기총사격을 중지하고, 농섬에서 연습탄 폭격훈련만을 할 것이라
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일부지역의 소음저감 대책에 불과하며, 매향리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사회적 관심을 희석하기 위한 미봉책 이라는 의혹을 버릴수가 없다. 거듭 밝히지만
매향리 폭격장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폭격장 철폐뿐이다.

기관총 사격의 중단이라면 양군 당국자의 합의 각서를 공개하고 육지사격장을 주민에게 반환하
라.
기총 사격 중지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실제로 미군은 지금 미국에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푸에르
토리코 비에스케 사격훈련장에서도 유사한 대책을 발표하고 나중에 사격을 재개한 전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거리 유지라는 명분으로 27만평을 그대로 사격장으로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는
첫째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의 합의각서를 공개하고, 둘째, 미군은 SOFA 2조 양여된 토지의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한국 측에 반환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육상사격장내의 토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주민들의 농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철조망을 즉각 제거하고, 1967년 수용된
토지를 미군으로부터 환수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매향리 폭격장 문제의 해결은 폭격장 철폐뿐이다.
국방부는 사격장 소를 농섬으로 이전하는 것이 소음과 오폭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극히 미미할 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발표
에 의하더라도 매향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게된다.
첫째 매향리, 이화리, 석천리 주민들의 80%가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소음피해는 주거현장에서
만 약간 감소할 뿐이며, 생계현장에서는 소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LPG선박과 어선들은 농섬주변으로 항해함에도 불구하고, 폭격훈련을 하기 때문에 대형참사
의 위험이 남아있다. 또한 민간항공기의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항공기 충돌같은 대형참
사가 예상된다.
셋째, 매향 1리,5리 주민들의 일부가 농섬 폭격장의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항
구가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에 출입하는 어선과 주민들의 안전의 문제는 항상 남
아있게 된다.
넷째, 매향리 농섬 미군폭격연습장에서 공장용지에서 발생되는 평균 납 농도 보다 34배나 많은
납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크롬과 같은 각종 중금속에 오염되어있다. 폭격훈련을 계속하는 갯벌
은 중금속으로 계속 오염될 것이다.
다섯째, 주민들이 5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다
만 노력한다고 할 뿐이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폭격장 철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가?
지난 5월 8일 미군에 의한 폭격 피해가 발생한 이후 국방부는 매향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
민들과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 일반주민들은 물론 주민 총회에서 인준한 대책위원
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이런 비민주적인 업무 수행 방식
은 설사 대책안이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 이점은 대책안 마련 과
정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한 상설적인 논
의 기구가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매향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요구
우리는 사격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것이라면 시간이 걸리는 단계적 조치라도 수용할 의
사가 있었으나 어느 것 하나도 명확히 해결된 것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안을 마련한 국방부 관
계자의 업무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하며, 매향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매향리 미군 폭격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
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을 철폐하라.
1. 정부는 매향리 문제를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설논의기구를 구성하라.
1.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1. 13년간 안일무사하게 매향리 문제에 대응해온 국방부의 업무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0. 8. 17

매향리 미공군 폭격 연습장 주민 대책위원회, 경실련 통일협회
전국 YMCA 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연락처 (환경운동연합 735-7000, 박항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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