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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원자력의 날 폐지하고 UAE 원전 수출 사기극 청문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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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치적용 원자력의 날 4회째에는 기념식도 취소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출 사기극 청문회 실시해야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 중단하고 원자력의 날 폐지하라
 
 
오늘은 제 4회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로 201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격 취소되었다. 원전 안전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되면서 한수원 임직원 35명을 포함한 100여명이 기소된 데다가 최근에는 납품회사의 뇌물용 주식보유 의혹까지 터지면서 원전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의 원전 안전비리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일회성 기념식 취소가 아니라 원자력의 날을 폐지해야한다. 나아가 원자력의 날 제정 계기가 된 UAE 원전 수출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원자력의 날이 12월 27일로 정해진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출 계약이 체결된 날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날은 이명박 정부 원전 수출 치적용으로 급조된 법정 기념일로 정권이 끝나면 사라질 운명이었다. 이후 정부는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정해놓았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전 세계 원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원전 확대 계획을 가진 중국과 같은 나라는 원전의 원천 기술 이전을 요구하지만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수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UAE 원전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적자를 상정한 값싼 단가에 더해서 가동 경험도 없는 APR1400 원전의 60년 가동 보증에 100억 달러 금융지원, 특전사 파병, 핵폐기물 처분 보증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고두고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공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치적을 쌓기 위해서 국민과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를 약속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오늘은 UAE 원전 수출을 기념하는 원자력의 날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을 사기행각을 벌인 UAE 원전 수출의 전말을 공개해야 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무리한 부정선거를 치룬 이유 중의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저지른 UAE 원전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치부를 덮을 의도가 없다면 하루빨리 UAE 원전 수출 계약서를 공개하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에 이은 원전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로 박근혜 정부는 또 다른 공약 파기의 시점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국민여론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고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는 발전분야에서 20%의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도 풍부하고 기술력도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는 2%도 되지 못하고 있다. 민관 워킹그룹의 재생가능에너지 15% 확대 권고안도 무시하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에도 11%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전기수요 전망을 높이고 스마트 그리드 등 수요관리 정책을 무용지물로 하는 발전설비예비율 22% 확대를 전제로 최고의 원전 비중 29%를 채택하다 보니 원전설비는 지금의 두 배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밀양 송전탑과 같은 초고압 765kV 송전선로가 추가로 최소 세 개의 선로가 전국을 가로지르게 될 예정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이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 국회 현안보고 이후 31일 에너지위원회를 거치고 1월 중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야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두 시간짜리 공청회 이후 아직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사실, 아직 정부안으로 발표된 계획안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공청회에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파워포인트 자료밖에 없다. 숫자놀음을 통한 원전 확대 계획 꼼수는 이미 들통이 났다.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방향에 걸맞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의 중단이다.
 
 
2013년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Source: 정소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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