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서울시는 교통정책의 실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부터 보상하라

교통통제 도심행사에 대한 손실비용을 주최측에 부과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
연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간단한 논평을 보내드립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취재보도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교통정책의 실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부터 보상하라”

○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일정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 속에 누구에
게나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를 경제적 잣대로 막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
차 망각한 비상식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는 시민운동 말살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집회는 공공의 여론형성을 위한 것인 만큼 대중적인 공간에서 개최되는 것은 당연하며,
대부분의 행사가 공공성이 큰 계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대시민 접촉
은 직접적인 집회나 행사가 주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시민단체에
게 경제적 손실을 부과하는 것은 행사나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 차량 등의 소통악화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도시정책의 실패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교통행정실패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본말이 전도된 황당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
고 있는 서울시민에게 도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는 게 순서입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홍보팀장 김달수 016-22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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