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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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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대만이 지난 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핵폐기물 북한 공급 계약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핵폐기물 처리협정이 한반도
에 미칠 환경적·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며, 대만정부와 대만전력공사, 그리
고 북한 당국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대만정부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 계획은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
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반인도적 행위이다. 핵폐기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맹독성 물질로 현대 과학기술로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특히 대만의 핵
폐기물 저장소인 란유섬은 핵폐기물의 부식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기형아와 기형어가
속출하고 있는 판국이다.

○ 이처럼 위험천만한 핵폐기물을 처리기술도 낙후되어 있는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국제도의는 물론 인륜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더구나 자기 땅에서는 위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경제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약점을 이용해 떠넘기려는 행위는 한반도의
환경재앙을 초래함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 또한 북한 정부는 핵폐기물 매립협정 반대 요구를 내정간섭이라 몰아부치며 핵폐기물
반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다 해도 최소한의 안전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폐광에 핵폐기물을 반입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일 뿐 아니라 한반도
의 환경재앙을 자초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가속화되고 평화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은 환경을 담보로 한 당장의 이익
보다는 남한과 주변국과의 경협을 강화하고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혁신하는데 열중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남한의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북한의 경제 재건에 민간차원
의 협력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대만-북한간 핵폐기물 매립협정을 막아낼 것이다. 그동안 우리
환경사회단체들은 대만과 북한간의 핵폐기물 수송이 가시화 되었던 199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만과 북한정부에 이 협정을 취소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만약 대
만이 우리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의 북한반출을 재추진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전세계 환경단체들과 함께 해상 수송저지는 물론 목숨을 건 항전을 시작할 것이다.

2000년 8월 10일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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