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김대중 대통령의 8.7 개각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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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8.7 개각에 대한 논평

○ 환경운동연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2기’를 이끌 8.7 개각이 경제개혁과 사회적 안
전망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합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개각이라고
판단한다.

○ 특히,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축소, 왜곡되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 주목하며, 그 책임을 물어 교체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던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을 장차 부총리로 승격될 재경부 장관에 임명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또한,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스공사 부산지사 건설공사에 부당하게 개
입하여 10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대저토건에 발주하도록 지시한 것이
1997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갑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개혁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했다는 개각배경이 무색하다고 판단되기
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8.7 개각에 대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추진 중이던 불충분
한 개혁마저 그 의미가 퇴색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환경과 관련해 개혁성과
친환경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산자부 및 농림부의 신임장관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
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2000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책실장 김정수: 02-735-7000(대표)/ 02-735-8680 (직통)/ H.P: 016-380-0836
E-mail: kim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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