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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GS칼텍스 허위신고와 정부 부실 대응이 피해 키워,, 민관공동조사단 수용해야

GS칼텍스의 허위신고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피해 키워
정부는 민관공동조사단 수용해야
 
◯ 여수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사고발생 후 지속적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방재 등 대응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 지금, 해경은 해상방제가 사실상 완료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수환경운동연합이 매일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오염은 확산되고 있다. 유출량 또한, 사고당일인 1월 31일 GS칼텍스의 발표(800L), 2월 3일 해경의 중간 수사발표(164.000L), 2월 5일 민주당 김영록의원의 발표(642,000L) 등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해양오염을 사전에 막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진행해야 할 책임자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서 ‘GS가 1차 피해자’라는 따위의 말을 늘어놓으며 노골적으로 대기업 두둔하기에 나서는 한심한 상황이다. 이는 사고기업과 해경과 해수부 그리고 여수시가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사고경위를 유야무야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출량도 모르고, 해안가를 오염시킨 기름이 해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데도, 해상방제가 완료되었다는 등의 엉터리 자료가 어ᄄᅠᇂ게 돌아다닐 수 있는가. 사고기업을 두둔하기 바쁜 해수부 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방제활동 등 관계기관의 대응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유출량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인가? GS칼텍스의 반복되는 거짓말
-. 2014년 1월 31일 GS칼텍스 800L(4드럼) 추정
-. 2014년 2월 3일 해경 중간 수사발표 164,000L 추정
-. 2014년 2월 5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 642,000L 추정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출량에 여수시민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유출량 산출은 방제작업, 피해보상과 환경회복,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건 축소에 급급하여 초동방제를 방해하고 피해를 일파만파로 확산시킨 GS칼텍스의 태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기름유출량은 GS측의 사고 직전 기름보유기록과 사고 이후 기름보유기록의 차이가 될 것이니, 해경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1995년 여수에서 발생했던 GS칼텍스(당시 LG정유)의 씨프린스호 사고의 유출량이 초기 700톤이라던 것이 7배 이상인 5,035톤으로 늘어났고, 역시 여수에서 발생한 호남사파이어호 사고의 유출량이 초기 80톤이라던 것이 17배가 넘는 1,402톤으로 늘어났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20년 전의 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 사고 유조선, 하역시설, 유출된 기름까지 모두 GS칼텍스 소유. GS는 가해자
도선사의 과실이라는 해양경찰의 중간 수사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해경의 수사발표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과거 호남사파이어호 사고 등 유사한 사고의 경험이 있고, 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부두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GS칼텍스의 챔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고를 지연시키고 사고의 내용을 축소해, 신속하게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야할 방제활동을 방해한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부두와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송유관에 대한 관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직 유조선이 정박하여 하역준비가 완료하지 않았는데 송유관의 밸브들은 열려있었다. 평상시 비어있어야 할 송유관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스스로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았으며, 전원이 끊겨 조작할 수 없었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GS칼텍스가 주문한 기름을 싣고 온 유조선이 GS칼텍스의 시설과 충돌하여 GS칼텍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GS칼텍스가 회사도 피해자라는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 데 대한 철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 유출량도 모르고 오염은 계속 확산되는데도 방제가 끝났다는 얼빠진 해경
해경은 2월 2일 정확한 유출량도 모르면서 1일까지 진행된 방제활동으로 70% 정도의 방제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일 소치마을, 모사금 해수욕장으로 오염지역은 넓어졌다. 해경은 1~2일정도면 해상방제가 마무리된다고 4일 발표하였으나 오염지역은 만성리해수욕장, 가막만의 대경도, 경남 하동과 남해 등으로 확대되었다. 해상에는 기름이 없다는데 해안으로는 계속 기름이 밀려들고 있는 터무니없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 해경은 해양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대기업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사고의 바른 해결을 위해 당국의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수적인데도, 불신과 불안을 조성하는 해경의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4. 신덕마을 해안에서만 시늉하고 있는 우왕좌왕 육상방제
오염된 해안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방제인력이 신덕마을에만 집중되어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육상방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수시의 지휘체계 또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지역 대부분의 해안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갯닦기 작업으로는 방제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암반지대에는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전문방제회사의 참여가 시급하다. 오염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방제방법과 방제회사, 방제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기름을 흡착하고 있는 고농도 조간대(표층 자갈, 모래 등)는 굴착 제거 및 정화작업이 시급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조하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서식 생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확하다.
5. 민관공동 조사단의 구성을 촉구하며, 환경연합 차원 특별조사팀 활동 할 것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기업, 지자체, 정부가 보여 준 사고의 조사와 대응이 실수 또는 의도에 의해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는 불철저한 방재에 따른 환경의 훼손, 부실한 조사에 따른 주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환경연합은 정부에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결단을 재촉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현장의 증거들을 남기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할 것을 밝힌다.
2014년 2월 6일
여수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흥순(010-3244-0288)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010-3458-7488)
 
Source: 정소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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