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즈음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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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즈음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지탱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평등한 SOFA’라는 것을 확인하
고 2000년 8월 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간 개정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크고 작은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8년 현
재 90여 곳의 주한미군기지와 3만7천여명의 미군에게서 발생되는 각종 범죄와 환경파괴는 더 이
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13년 동안이나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철폐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
는 한강에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하고, 오산비행장에서는 기름이 유출되는가 하면, 미군
이 SOFA개정 협상안으로 내놓은 안은 한국의 사법권마저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주권국가인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미군의 태도는 도저히 우호국이라고 볼 수 없는 행
위이며, 이를 바로잡고 양국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불평등한 SOFA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불평등한 SOFA 개정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한미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SOFA 조항,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이
전면 개정 되어야 한다.
– SOFA에 미군물자에 대한 검역조항이 신설되어 검역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 미군기지 내 또는 주변에 대해 한국의 환경법규가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우선 ‘주한미군은 한국의 환경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 미군의 환경오염·생태계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행정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미군기지 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당국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 관련자료제출의무, 책임자처벌 등의 규정’을 신
설하여야 한다. 현행 SOFA의 ‘시설과 구역의 관리권’ 규정(제3조 제1항)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미군의 환경침해에 대한 한국정부 및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군당국은 미
군기지 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
다’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행 SOFA의 ‘기지반환시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 면제’규정(제4
조 제1항)이 악용될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환경침해 등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에 미군당국이 협력할 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해 ‘미군에 대
한 재판서류 송달·법정출석의무, 판결집행절차에 대한 미군당국의 협조의무, 미군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보장’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 배상금 분담율에 관한 규정(제23조 제5항 (마)호)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가해자
측 당국이 피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
금을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미군의 기지관리권 규정과 관련하여 적어도 화학무기 등 위험한 무기의 반입과 사용에 대해서
는 한국정부가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 및 사용
에 관하여는 한국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미군당국은 핵무기·화학무기 등 대량살상용
무기를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2000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책실 담당 박항주 간사 / 김정수 국(실)장
■연락처: 02-735-7000(대표)/ 02-735-8680 (직통)/ H.P:016-380-0836
E-mail: kim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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