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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갑도를 핵폐기장으로 추진하려 한 해양연구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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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갑도를 핵폐기장으로 추진하려 한 해양연구소를 규탄한다.

6월 말 한국 해양연구소는 인천시를 방문해 해양연구소 소유의 섬인 선갑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제공하고 대신 11억에 이르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였
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천시의회 고남석 의원이 31일 발표한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부지제
안의 건」이라는 인천시 내부문건에서 드러났다.

선갑도는 굴업도 인근의 섬으로 해양연구소의 이런 발상은 역사적으로는 95년 전 인천시민이 하
나가 되었던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250여만 인천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매우 관료주의적인 망상에 다름아니다.
해양연구소는 「핵폐기물 처리장에 …」에서 선갑도가 이미 핵폐기장 부지로 사전에 조사·선정
되었던 토지이며 지질내용과 핵폐기물 저장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핵폐기장으
로 적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선갑도를 핵폐기장으로 정부에 기부하는 대신 11
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연구소는 이는 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
양연구소 측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해양연구소 내의 전문가가 선갑도의 지질내용과 핵폐기물 저
장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고, 해양연구소에서 핵폐기물과 관련된 해상오염, 환경영향평가,
선갑도 내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혀 해양연구소의 선갑도 제공 의견이 단순히 일개인
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해양연구소와 나아가 해양수산
부까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할 수 밖에 없다.

핵폐기장은 일개 연구소가 은밀하게 진행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를 연구소의 재정 문제 해결 차원에서 생각
하고 진행하려 했다는 점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선갑도는 굴업도 인근에 위치
한 섬으로 굴업도와 마찬가지로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곳이다.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곳을 핵
폐기장으로 추진하려 한 해양연구소의 후안무치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해양연구소와 해양수산부는 선갑도 핵폐기장 추진 관련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민에게 공
식 사과하라.
또한 환경연합은 다시 이와 같은 상식 이하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 발
표를 해양수산부와 해양연구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 담당: 조사국 반핵평화 담당 한성숙 간사 / 양장일 국장
■ 연락처: 02-735-7000(대표) / 02-733-7018 (직통) / H.P: 011-904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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