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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

취 재 요 청 서 (총 1매)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물범과 어민이 함께 사는 가로림만을 지키자’
세종· 날 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정부세종청사 앞· 프로그램 :             규탄발언 > 문순국 (충남수산업경영인 회장)                                      조신호 (태안군어촌계장협의회 회장)                        김성곤 (서산시어촌계장협의회 회장)                        강희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민명석 (조력발전반대 경인북부 어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섭 (가로림만 조력발전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퍼포먼스 >
서울· 날 짜 : 2014년 3월 12일(수) 오후 3시· 장 소 : 광화문사거리 동화면세점 앞· 프로그램 :             규탄발언 >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황기연 (가로림만 조력발전건설 반대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정섭 (가로림만 조력발전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성명서 낭독 >              퍼포먼스 후 청와대 탄원서 전달 > · 주 최 :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환경운동연합· 문 의 :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조정상 사무국장 010-7245-1620         환경운동연합 조직팀 박창재 010-5463-1579 / 생태사회팀 김현경 010-9034-4665
○ 2012년 4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서부발전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제출하였습니다. 가로림만은 천연기념물 331호 점박이물범이 사는 곳으로 아름답고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갯벌과 바다를 댐으로 막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의 조력발전소는 건설되면 안됩니다.
○ 서산태안 반대 주민들 500여명이 세종시 일정 후 서울로 이동하여 집회를 진행합니다. ‘물범과 어민이 함께사는 가로림만을 지키자’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에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명서는 당일 현장 배포합니다.
2014년 3월 11일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가로림만은 어민들과 물범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이다. 박근혜정부는 조력댐 건설을 철회하라!
 전국 1위의 갯벌, 가로림만을 시화호와 새만금으로 만드는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가로림만은 입구 2㎞, 해안선 162㎞, 해역면적 11,190ha(약 3,385만평)의 호리병형 반폐쇄성 만으로서, 국내 최대의 어패류의 산란과 성육장으로서 서산시 어가인구의 91%, 태안 전체 어민 9%의 생계 터전이다. 전국 1위의 보존 상태와 환경가치를 갖고 있는 8,190ha(2,477만평)의 갯벌을 품고 있으며, 이 갯벌의 연간 평균가치는 약 4,700억원에 이른다. 자연적으로 발달한 해안과 갯벌의 가로림만은 천연기념물 제331호이며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점박이물범의 집단서식지이자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가로림만 입구를 댐으로 막아 썰물때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연간 전력생산량 950GWh로 태안화력의 2.7% 밖에 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을 일시에 채우고, 건설회사는 손쉽게 공사를 수주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서, 방조제와 준설을 포함하고 있다. 실패한 대형국책사업인 4대강사업과 닮아있다.
해안과 갯벌을 파괴하는 조력댐 건설은 시대착오적 사업이다. 
해안과 갯벌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계수단을 빼앗고 그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조력발전소를 위해 건설될 방조제는 가로림만의 숨통을 막아 갯벌감소, 수산자원감소, 해양․갯벌 생태환경 변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5대 갯벌이라 불리던 서해 갯벌은 매립과 방조제 건설로 무참히 사라지고 이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이란 명분과 세계 최대 규모란 허영심으로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려하고 있다. 대규모의 조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온실가스흡수, 자연재난예방 등 기후변화 방지에 순기능을 하는 해안․갯벌 생태계를 영영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모르는 듯하다.
타당성과 철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조력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4월, 가로림만 조력발전건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허술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을 무시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 후 1년 9개월여만인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엄청난 환경․생태적 악영향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 마땅히 반려해야 한다.
또다시 시화호와 새만금의 재앙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력댐 건설은 갯벌을 대규모로 훼손하여 해양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릴 잘못된 선택이다.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소비효율 증가에 노력해야 한다. 조력발전소의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영국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태계 훼손 등 여러 문제의 발생 등의 이유로 댐 형식의 조력발전소 건설을 포기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검토하여 1980년대 후보지에 선정되었다. 2006년 서부발전이 가로림 조력발전소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착수한지 8년 동안 서산태안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34년간 지역의 응어리인 조력발전문제는 아버지 시대에 풀지 못한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환경부는 행정 절차 무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이다. 환경부는 즉시 반려하라.
둘째,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과학적 타당성과 철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멀쩡한 바다를 가로막아 해안과 갯벌을 다 죽이는 구시대적 환경파괴식 조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제외하라.
넷째, 정부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밀어붙이는 비민주적 관행을 철폐하고, 서산태안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력발전을 철회하고 갈등해결방안을 마련하라.
다섯째,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 대책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소비 정책 혁신에 앞장서라.
2014년 3월 12일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가로림만 조력발전건설 반대투쟁위원회
환경운동연합
Source: 정소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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